음주운전면허구제비용의 모든 것

음주운전면허구제비용 속지말자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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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음주운전면허구제를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 계신 동시에 비용과 전문가까지도 확실하게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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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구제비용은 사실 행정사에게 맡기느냐 아니면 변호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법무법인에 맡기느냐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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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무법인인데 지나치게 초기비용을 낮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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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성공보수나 이것저것 함께 붙이고나면 음주운전면허구제비용이 사실상 다른 곳과 비슷하거나, 혹은 훨씬 더 높아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에서 이 글의 제목을 <속지 말자>고 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1) 행정적인 제재 2) 형사적인 제재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3) 민사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구제비용? 3가지 대응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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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인 제재(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나 형사적인 부분(벌금,징역 등)은 쉽게 이해해도 민사적인 대응은 고개를 갸웃거리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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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나 2021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보험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배상금액 '전액'을 구상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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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피의자가 최대 1000만원 정도만 부담금을 지불하면 되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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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행정, 형사 그리고 민사 대응까지 함께 하셔야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에서 음주운전 구제를 알아보실 경우, 변호사 서비스와 행정사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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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서비스의 경우에는 행정구제 부분만 서면으로 도와드리는 것이며, 소송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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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변호사서비스의 경우 행정구제의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전 과정을, 형사부분도 수사기관 동행부터 재판 전 과정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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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형사서비스만 이용하실 경우 약 400만원에 조력해드리고 있는데, 형사와 행정부분을 모두 도움을 원하실 경우. 서비스 개념으로 형사비용과 동일하게 모두 포함하여 약 400만원 정도의 음주운전구제비용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구제 실제 사례

음주운전으로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아주신 분 이야기를 드려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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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대의 대학생으로, 1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애한지 100일이 되었고 첫 연애이기도 하였기에 의뢰인은 기념일을 정말 크게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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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을 진행하면서 함께 술도 마시고, 괜찮은 호텔도 미리 예약해 놓았다고 하죠. 그러나 여자친구분은 호텔은 가고싶지 않아했고 의뢰인은 그 마음도 존중하여 서로 밥과 술만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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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너무 늦은 밤이라 택시도 잘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대로 호텔에 가는 것은 여자친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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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뢰인은 여자친구네 집은 여기서 가까웠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자동차로 데려다주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소주 7잔 정도를 마셨고 비교적 멀쩡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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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두 사람은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는데요. 의뢰인은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으며 동승한 여자친구분 역시 음주운전 방조로 함께 고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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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면허취소로 1년간 운전을 하지 못 하게 되는 것은 물론, 형사고소에 따라 약식기소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었기에 벌금까지 내야 하였습니다. 특히 전과가 남을 위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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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저에게 문의를 주셨는데요. 제가 직접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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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한편, 약식기소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최대한 선고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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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실제로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져 전과가 남지 않았으며, 면허취소 부분도 110일 면허정지로 감면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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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앞으로는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해주셨고, 저 역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다행이었다 이야기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