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음주운전 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약식기소 벌금형 성공한 사례

대리기사음주운전 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약식기소 벌금형 성공한 사례

대리기사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의뢰인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의뢰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를 빨리 빼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잠시 머뭇거렸으나,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 시킨 후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순간 지나가던 행인이 비틀거리며 차량에서 내리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았고 이를 의심스럽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고, 그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였습니다.

대리기사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초범 처벌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대리기사음주운전 조력

초기 상담에서 의뢰인의 사건 전후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는 점, 그리고 주차장에서의 짧은 운전이 자발적이 아닌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주차장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비틀거리는 정도, 차량 이동의 거리 및 행인의 신고 전후 행동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호출 기록도 수집하였습니다.

동주 법무법인 교통음주연구센터 본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이 자발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는 점과 주차장에서 이동한 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았으나, 사건 자체의 경위를 통해 위법성이 중대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며, 벌금형으로의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동주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임을 담은 반성문도 제출하였습니다.

대리기사음주운전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해 법원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낮은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