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처벌, 초범이더라도 실형 피할 수 없다?

음주운전사고처벌, 초범이더라도 실형 피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최근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형량이 강화된 이후로,

초범에게도 죄질에 맞는 처분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그 처벌은 당연히 무거워지겠죠.

​

초범일 경우라도, 사안이 심각하다면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오늘은 여러분과 음주운전사고처벌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

​

"단순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수위는?"

​

​

단순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처럼 초범의 경우라도, 처벌 수위가 꽤 높습니다.

​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관계없이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단순 적발의 경우에도 최대 6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 수위는?"

​

​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12대중과실에 해당합니다.

​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 그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은데요.

​

​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 수위는 이렇습니다.

음주운전사고 처벌수위

그러나 이는 단순 대인/ 대물사고에 해당하고, 여러분의 경우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중처벌 됩니다.

​

대물사고의 경우, 인적 피해가 없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

대인사고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주취상태로 일어난 대물사고의 경우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

​

만약 사고가 발생했으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도주했다면,

이 경우 음주뺑소니, 다시 말해 음주도주치상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주치상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위의 처벌 수위 또한 일반 도주치상의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취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음주운전 처벌과 경합되어 더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

음주도주치상의 경우,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구속수사로 전환될 위험이 큽니다.

​

"음주운전사고처벌, 선처 받고 싶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

12대중과실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이를 선처 요소로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외 선처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해 주장한 결과, 형사처벌을 감경 받은 성공 사례가 많고요.

​

중요한 것은, 합의 과정에 강제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지나칠 정도로 부담스럽게, 또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사실 피해가 클수록,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합의를 요구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전문변호사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온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쌓인 경험과 노하우로 합의를 좀 더 원만하게 이끌어낼 수 있고요.

​

음주운전사고와 같이 가중처벌될 요소가 있는 경우라면,

초기부터 발 빠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

선처 받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양형자료를 수집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원만하게 이끌어내야 하고요.

​

관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