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구제 및 선처 받고 싶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4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여러분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형사처벌만 신경 쓰실 것이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따라 달라지긴 하나,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및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안에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응을 같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둘 다 잡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오늘 글을 준비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구제 받으려면

-확실하게 대응하는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시스템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현시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수치는 0.03%입니다.

0.05%부터 처벌했던 과거와 다르게 0.03%으로 그 기준이 내려갔고,

형량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

초범 처벌 수위

혈중알코올농도	벌금	징역	행정 처분
0.03% 이상	500만 원 이하	1년 이하	면허 정지 100
0.08% 이상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1년 이상 2년 이하	면허 취소 1년
0.2% 이상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년 이상 5년 이하	면허 취소 1년

재범 처벌 수위

혈중알코올농도

벌금

징역

행정 처분

0.03% 이상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1년 이상 5년 이하

면허 취소

(알코올농도수치와

관계없이)

0.2% 이상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년 이상 6년 이하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단순 적발 사안으로도 최대 징역 6년까지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농도수치가 낮아도,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물론 처벌 기준이 되는 0.03%은 넘어야겠죠.)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구제 받으려면"

면허구제를 위한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면허구제 받는 3가지 방법

1. 생계형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사실 1번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해당 구제 방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택시 운전기사, 버스 운전기사처럼 생계유지 수단으로 운전을 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이 경우라면 생계형 운전자도 신청이 제외 됩니다.

-적발 당시 음주 수치 0.1% 초과

-교통사고 (대인사고, 대물사고 포함)

-음주측정 거부 및 도주

-경찰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따라서 생계형 운전자지만 위의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

혹은 생계형 운전자가 아닌 분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행정심판은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구제 방법이기도 하고요.

행정심판은 생계형 이의신청과 달리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건사고가 늘어나며 선처보다는 죄질에 맞는 형량을 내리고 있는 것은 물론,

면허취소 구제 기준도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왜 구제 받아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본인 상황에 맞는 구제를 위한 자료'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행정심판의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로 신청해야 하는 만큼,

그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버리면 구제 받을 기회는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일반적으로 면허구제 여부를 결정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자의 경제적 상황

-과거 전력 유무

-대리기사 호출 여부

-부양가족 유뮤

-형사처벌 수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위와 같은 요소를 고려해서 면허구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마지막 '형사처벌 수위'에서 의아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면허 구제 여부를 결정할 때, 어느 정도의 형사처벌 수위를 받았는지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해당 사안으로 높은 수위의 형사처벌은 받은 경우라면, 이러한 사실이 면허구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 > 행정처분 대응 순서로 준비해야 하고,

형사처벌에서 최대한 선처 받기 위한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확실하게 대응하는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시스템"

법무법인 동주는 이렇게 조력합니다.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합니다.

1. 의뢰인 면담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선처 및 구제 전략 수립

2.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전문변호사로 구성 된, 의뢰인 상황에 맞는 변호인단 구성

3. 경찰조사 사전미팅 (시뮬레이션) 및 경찰조사 동행

동주의 성공사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음주운전 분야는, 관련 도로교통법이 자주 개정되는 것은 물론, 기존 판결을 뒤집는 새로운 판결이 나오기도 하는 분야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많은 것 뿐만 아니라,

해당 변화를 발빠르게 확인해 대응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저는 10년 간의 수많은 성공사례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교통음주연구센터에서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을 더 잘, 제대로 조력하는 것이 목표고요.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선처 및 구제 받고 싶다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 동주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