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처벌 선처 받는 방법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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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음주운전 구호선 동주의 대표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정말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설마 아직까지 경각심이 없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 믿겠습니다.

사고후미조치는 그 자체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음주운전까지 있었다?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고 해도 포기할 수는 없겠죠.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성공사례만 약 1000건 이상.

사안이 심각한 만큼, 선처를 위한 첫걸음부터 잘 나아가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경찰조사 사전미팅 서비스부터 반성문 코칭, 의뢰인만을 위한 전담 대응팀 구성까지.

아직은 비교적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구호선이라고 불리며 전국에서 문의가 들어오는 이유, 확실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그 처벌은?

최근 그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거워진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 범죄 행위이지만, 여기에 사고까지 났다면 그 형량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 처벌이 두려워서, 혹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또는 음주운전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데요.

한 가지 범죄로 형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알고 싶다면 각각의 혐의를 모두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주운전의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은데요.

음주운전 처벌 규정

보시다시피 초범이라고 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최대 5년의 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하지만, 이를 보고 오히려 안심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초범으로, 아무리 처벌이 높아봤자 2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는 사고후미조치 처벌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처벌 수위입니다. 즉,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처벌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고후미조치 처벌 규정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초범이라고 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사고후미조치의 고의성 여부(=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는가?)를 검토하고 이후 대처 태도를 근거로 선처를 주장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맞는 대처는 형량의 경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죄가 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처벌, 선처 받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이 말은 누군가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당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사고를 일으켰건 여러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존재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과의 합의는 형량이 가벼워지는 ‘감형요소’중 하나인데요.

따라서 합의 과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의 정도를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의 액수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때로는 과도한 합의 요구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합의 과정은 법적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