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약식, 정식재판보다 항상 가벼운 처벌만 내려질까?

음주운전구약식, 정식재판보다 항상 가벼운 처벌만 내려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음주운전구약식, 그게 뭔가요?"

​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음주운전구약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생소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

뜻을 아시는 분들은, " 내 사안이 비교적 가볍게 벌금형으로만 끝날 수 있겠구나"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

오늘은 해당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합니다.

​

"음주운전구약식 뜻은?"

​

​

음주운전 형사절차에 관한 글을 찾다보면 구약식, 구공판 이 두 가지 단어를 많이 접하실 겁니다.

​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구공판은,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식은 이러한 재판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흔히 약식기소라고도 하는데요.

​

재판을 하게 되면 사안을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사안 즉,

벌금. 과료. 몰수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이라면 공판절차 없이 이렇게 약식기소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으로만 사건을 심리합니다.

"음주운전구약식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

그렇다면 여기서,

"아 내 사안은 가벼운 편이구나. 재판 안 하고 벌금형으로만 그쳐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약식기소 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

1. 약식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 되지 않는다면, 공판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합니다.

​

만약 법원에서 해당 사건이 '벌금, 과료, 몰수형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재판을 통해 다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약식명령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형사절차처럼 공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

2. 정식 재판을 진행했을 때보다 더 높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정식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약식명령과 다르게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벌금형이 최대 형벌, 정식재판은 징역형이 내릴 수 있는 최대 형벌이니까요.)

​

이 때문에 구약식을 진행하는 경우, 징역형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문제는, 구약식은 재판으로 여러 요소를 따져보는 것 없이 오직 서면으로만 심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중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잘 따져보면 무죄 혹은 낮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도

약식명령에서 높은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 심리를 거치지 않고, 약식 기소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

이 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

그렇다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떡하나요?

​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약식명령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더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하고요.

​

쉽게 말씀 드리자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800만원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800만원 이상 벌금형 혹은 징역형을 선고 받지 못합니다.

​

"정식재판 청구할 때 주의점은"

​

여기까지만 읽어보셨다면,

아 그럼 어차피 정식재판에서 더 높은 형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약식명령 불복하고 그냥 정식재판 해야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주의하셔야 합니다.

​

벌금형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약식명령을 불복했다가,

오히려 판결이 번복되어 더 높은 형을 선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벼운 사안이 아님에도 검찰이 선처를 해주어 약식기소 명령을 청구했는데

이에 불복한 경우가 그렇겠죠.

​

이미 선처를 내려줬음에도, 더 낮은 형을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면, 법원은 여러분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

이렇게 되면 원래대로 더 높은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그럼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건가요?" 싶으신 분들을 위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 구약식을 받게 되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지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

오늘 내용 정리 ★

​

그렇기에 변호사 도움을 받아 내 사안의 경우

구약식에서 그치는 것이 유리한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좋은지 법적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저희 동주는 여러분을 위해 항상 열려 있으니

관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동주로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