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음주뺑소니로 마음 졸이고 있다면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음주뺑소니로 마음 졸이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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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단순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에도 그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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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다 사고 낸 것도 모자라,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도망갔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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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가중처벌 되는 것은 물론

구속수사로 전환 될 위험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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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로 전환 된다면, 여러분에게 수사 방향이 더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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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라도,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하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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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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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그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현시점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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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0.05%에서 0.03%으로 내려갔고, 형량은 더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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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면 쉽게 선처 받을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초범에게도 이젠 죄질에 맞는 처벌이 내려집니다.

여러분이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단순 적발에도 최대 6년의 징역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이런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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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이를 다른 말로 음주뺑소니, 음주도주치상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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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면,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피해자를 더 큰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 도주치상의 경우도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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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주치상의 경우 처벌 수위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주취 상태에서 도주치상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과 경합 됩니다.

한 마디로, 일반 도주치상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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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해놓고 회피했으니, 여러분도 마음이 편하시진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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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했다면, 적절한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고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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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이 벌어지고 난 뒤라, 지금 와서 얘기해도 의미 없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선처 받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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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가 일어난 경우라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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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을 한 번 놓친 이상, 더 발 빠르게 대응하셔야

선처 기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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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선처 받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1.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혐의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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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서 도망 갔어요." "그 때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정말 사고 난 줄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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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다 이해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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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핑계나 변명은 제 앞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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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여러분은 한 번 책임을 회피하셨습니다.

구속수사의 위험까지 처해있는 상황에서 자꾸 핑계나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여러분에게 더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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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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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특히 경찰조사 전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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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건 정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아,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해당 진술이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해 무작정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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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만 늘어놓을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 후,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그 방향성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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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 조력 받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이루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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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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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원만하게 합의를 해 피해자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적절한 피해 보상도 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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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앞 문장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를 덧붙인 이유는,

사실 여러분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원만하게 합의를 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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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을 벗어나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자 입장에서 이를 괘씸하게 여겨 가해자의 연락 자체를 꺼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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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구한다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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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음주전문변호사로서 경험해온 바로는, 의뢰인분의 연락은 받지 않다가도 변호사인 저를 통해 연락을 드리면, "그럼 한 번 만나서 얘기나 해봅시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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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신다면

좀 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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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선의 합의금을 책정할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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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책임을 바로 잡고 싶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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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은, 음주전문변호사로서 여러분의 일을 '제 일'처럼 생각하며

사건이 잘 마무리 될 때까지, 여러분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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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동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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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을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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