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벌금형으로 그칠 수는 없을까요?

음주운전사고, 벌금형으로 그칠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사실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 될 요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선처 받기 더 어렵습니다

​

특히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대인사고의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실제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심각한 사안이라면,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선처 받아 벌금형에만 그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

그러나 저희 동주에는 해당 사안에서도 벌금형을 받아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

오늘 해당 사례를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며,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선처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

"대인사고 및 대물사고 처벌수위"

​

​

저희의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기 전,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부터 아셔야겠죠.

​

대인사고인지, 대물사고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당연히 인적 피해가 일어난 대인사고의 경우가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인사고 처벌 수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대물사고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151조

​

생각보다 대물사고의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사고의 경우, 교통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음주운전사고 벌금형 받은 동주의 성공사례"

​

술자리 이후 대리가 잡히지 않아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된 의뢰인,

옆 차 충돌사고 냈으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사건 개요

​

저희는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사고 대처는 이렇게"

​

위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저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

음주운전 사안에서 골든타임은 '경찰조사' 단계인데요.

​

해당 단계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선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

때문에 저희는 경찰조사 전 사전미팅을 통해

조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의뢰인과 시뮬레이션 과정을 진행합니다.

​

이후 돌발 상황이 생기거나, 의뢰인이 준비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경찰조사도 동행하고요.

​

이렇게 초반부터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운다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대인사고인지, 대물사고인지에 따라,

또 같은 대인사고라고 하더라도 피해 규모,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그렇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는 선처를 위한 방안'을 찾아 준비하셔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또 피해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

​

초기부터 잘 대응한다면, 위와 같은 성공사례가

여러분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해당 사례와 유사한 의뢰인분들의 사안을 끝까지 조력한 결과,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성공사례'가 많고요.

​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다면,

더 늦기 전에 동주로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