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음주운전 처벌 면허구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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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운전면허가 굳이 필요 없는 분이라면, 굳이 이 글을 끝까지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사람이 다치기라도 하지 않은 이상, 전동킥보드음주운전은 그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면?

그렇다면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선처, 시간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불리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시간을 쓰는 태도는 좋습니다. 법률분쟁에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상황 파악은 선처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쓰시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구제는 초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각 구제 방법별로 단 한 번의 기회만 있는 면허취소 구제, 신청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처를 받고 싶고 운전면허가 있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분이라면, 신중히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나요?

괜찮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충분히 반성하고 제대로 대응한다면, 선처와 면허구제가 마냥 남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리면 곤란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취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사정을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선처와 면허구제가 간절하다면, 빠르게 찾아와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소중한 면허를 지킬 수 있습니다.

10년 전 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던 의뢰인 면허취소 > 면허정지로 구제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했던 의뢰인, 면허취소 > 면허정지로 구제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낸 의뢰인, 기소유예를 통해 즉시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도록 구제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구속된 의뢰인,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구제

확실한 실력으로 도움드리는 곳,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까

현행법상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길 때입니다.

이 수치를 넘어서 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 정지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93조 :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시, 도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면허취소, 정지 행정처분은 전동킥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다음과 같이 면허정지,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면허정지, 취소 기준

면허취소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1년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79%

: 100일 정지

이렇게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면허취소, 정지 구제를 위해 시도하는 방법은 크게 다음의 3가지가 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 중에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 청구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당장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과 생계가 깊은 관련이 있는 운전기사 등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는 까다로운 절차이므로, 대부분은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시도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면허정지, 취소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절차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허정지,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생계형 이의신청에 비해 청구 가능 조건이 비교적 덜 까다로운 편이지만, 이 또한 최근 늘어나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인용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과정이 어렵다면, 저희 동주 홈페이지의 ‘음주운전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사고가 났다면 철저한 대응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는 대상이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전동킥보드음주운전으로 상해 피해를 야기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수위, 상당히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거나 면허구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