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합의 보복운전 벌금 실형 피해 기소유예 받는 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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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출근하자마자 받은 연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난폭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었는데요.

대부분 음주운전으로만 법률조력을 요청해주시는 경우가 많은 줄 아시는데,

생각보다 음주를 뗀 [교통]사안만으로도 법률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난폭운전합의 벌금 실형 등 관련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난폭운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난폭운전? 그냥 조금 운전매너를 안 지킨 거 아닌가?

보복운전은 들어봤는데?

난폭운전도, 보복운전도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적용되는 법의 기준이 조금 다를 뿐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강조하고 가자면, 난폭운전합의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면허정지나 취소같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구요?

많은 분들께서 [운전]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으십니다.

그도 그럴것이 본인의 운전이 난폭운전인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도로위는 100% 안전한 공간만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사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교통질서가 흐트러지면 사고가 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날씨나 도로사정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요. 이러한 이유때문인지 도로위에서는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과격한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난폭운전도 기준이 존재하고, 명확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난폭운전에 속하는 행동들을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신호위반 지시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위반 또는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소음발생생

➡️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난폭운전의 경우 위의 9가지 상황 중에서 2가지 상황을 연달하 하거나 혹은 한가지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경우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조건은 위의 표를 동일하게 공유합니다.

두 혐의를 가르는 차이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였는지 혹은 [특정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는지로 나뉩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제가 앞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두 혐의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기준이 다르기에 혐의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난폭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입건될 경우 벌점이 40점 부과되고, 따라서 40일의 면허정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속이 될 경우 면허취소의 처분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최대 10년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내가 정확히 어떤 혐의를 얻었는지] 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부터 전문가와 함께하시어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난폭운전합의, 보복운전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난폭운전, 보복운전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만약 중과실로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단순히 난폭운전으로 인해 분쟁이 있던 정도가 아니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해 사상을 입은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라면 최대 5년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당사자와의 난폭운전합의, 보복운전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난폭운전의 경우 불특정다수를 상대로한 행위로 보아, 교통매너가 없는 행위 교통질서를 해치는 위험행동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복운전의 경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특수협박, 특수상해]와 같은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난폭운전합의, 보복운전합의 등으로 벌금,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조절이 되지 않아서, 혹은 운전미숙으로 인한 문제로, 다소 무리한 운전을 한 것이 맞더라도 일단 교통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Cctv, 블랙박스 등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하였을 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있는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 당연히 전문변호인과 함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난폭운전 벌금, 실형을 피해 불송치 결정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가 전력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