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회 구속 가능성까지 있으니까요

음주운전 6회 구속 가능성까지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음주운전 6회 적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솔직히,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

쉬운 상황이 아닌 정도가 아닙니다. 음주운전6회, 솔직히 어렵습니다.

​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상황, 결코 좋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

음주운전 6회 정도라면, 어쩌면…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또 음주운전을 하셨을 수도 있겠죠.

​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

저는 변호사입니다.

​

변호사는, 여러분을 변호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입니다.

​

그러니 약속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 6회 적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 빠른 대응이 중요하니까. 상황 파악을 위한 초기 실무진 상담은 비용을 받지 않겠습니다.

•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선임 비용에서 저와의 자문 비용은 제외해 드리겠습니다.(당연히 할부도 가능합니다.)

• 당신의 현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전담팀을 만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속한 경찰조사 대응부터 합의대행까지. 첫 단계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동주가 되겠습니다.

​

그러니, 너무 늦지 않게 찾아와 주세요. 늦어버리면, 저희도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6회 처벌, 초범과 같기를 기대하신 건 아니죠?

단순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은 기본적인 처벌 수위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

물론 초범이라고 해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부정적이게 되는 추세, 처벌의 강도 또한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현재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아무리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이 되었다고 해도(0.03% 이상) 최대 1년의 징역이나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물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면 처벌 수위는 더 무거워집니다.

​

0.08% 이상이라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서는 2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최대 5년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무겁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초범’의 처벌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음주 6회 등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이라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초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

특히 요즘은 음주운전 2진아웃이라고 하죠.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내용 때문에 10년 안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만 해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

이에 따르면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낮은 수치라고 해도 최대 5년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

​

만약 이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까지 높다면?

​

0.2% 이상으로 높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처벌 수위도 이전보다 더 높아지는데요.

​

이 경우에는 징역 최대 6년, 벌금 최대 3000만원이 선고될 수 있으니 상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또한 음주 6회는 반복된 재범으로 수사단계에서의 구속 가능성까지 있으니 더욱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하는데요.

​

음주운전 구속,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6회라면, 수사단계에서 구속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

그 이유는 바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속의 사유’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구속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음주 6회라면, 잘못을 한 본인도 당연히 그 처벌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죠. 당연히 도망을 갈 위험도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죠.

​

이미 6회나 잘못을 했는데, 한 번 더 잘못하는 게 어려울까요?...라고 판단되어 구속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수사기관에서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최종적인 판결을 결정하는 재판부에도 결코 좋은 인식을 주지 못하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

실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보면, 5년 이내에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3회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징역이 ‘권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한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은 형 가중 요소로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데요.

​

이처럼 정말 불리한 요소로만 가득한 음주운전 6회.

​

정말 선처를 받고 싶다면, 제대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대처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오늘도 당신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