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조사 선처 확률 높이려면 이렇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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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음주전문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보니, 최근 음주운전 관련 사건사고가 많아졌음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에

음주운전 관련해서 상담 요청이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어요.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는데 저 어떡하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이 선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함께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오늘은 음주운전조사 과정과 선처 받기 위해 해당 단계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 단계가 골든타임인 이유

-음주운전조사 진행 과정

-올바른 음주운전조사 대처 방법

음주운전 경찰조사, 왜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나요?"

골든타임은 주로 의료 분야에서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뜻으로

사용 됩니다.

음주운전 사안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조사 단계인데요.

경찰조사 단계에서 여러분이 한 모든 진술은 증거가 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며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어떻게 진술하냐에 따라 선처 가능성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단계가 중요하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또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 적발만 되면 다행이지만, 다른 범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 혹은 정지된 상황에서 운전한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교통 사고가 발생한 상황,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망간 상황 등 가중처벌 요소가 있는 경우요.

이런 경우라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심각한 경우 실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만큼, 경찰조사 초기부터 여러분 상황에 맞는 전략과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조사 진행 과정"

일반적으로 조사는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1. 음주단속 적발 당시

호흡측정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 (0.03% 이상)에 해당한다면,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물어볼 겁니다.

이후 현장이나 파출소에서 간단하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귀가 합니다.

2. 경찰조사 전 ★

2~3일 정도 후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사관에게 전화를 받게 되실 겁니다.

경찰조사 받을 날짜 즉 출석 날짜를 조율하는데요. 여러분이 가능한 날짜, 가능한 시간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그 전에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양형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해당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따로 주지 않거든요.

3. 경찰조사 ★

운전면허증 제출하고, 인적사항 확인 후 조사를 시작합니다.

사고 혹은 적발 당시, 있었던 사실을 육하원칙에 맞게 말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언제 어디서부터 음주운전을 했는지 등 물어볼테니 기억이 나는 선에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4. 경찰조사 이후

벌금의 경우 조사 이후 한 달 정도 이후에 연락이 올 겁니다. (해당 날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취소 결정이 났다면, 일반우편과 등기로 취소처분통지서가 배송 됩니다.

"음주운전조사, 이렇게 대응하세요"

만약 진술 과정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기억도 나지 않는 부분을 길게 얘기 했다가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과정 내내 음주운전 사실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조금밖에 안 마셨는데 억울해요' 같은 태도를 계속 보이며

혐의를 부인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이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 답변 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사실 음주운전조사 받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면, 혹은 처음이 아니더라도

이를 파악해서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안이 가벼운 경우라면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낮음, 교통사고와 같은 가중처벌 요소 없음)

사실 변호사 선임까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동주도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 조력을 시작합니다.

경찰조사 전 사전미팅을 통해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어떻게 대답하면 좋은지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준비해 가도, 조사 과정에서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여러분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면

동행한 변호사가 이를 막아줄 수 있으니까요.

경찰조사가 아닌 검찰 혹은 재판으로 송치된 이후,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하고 오시는 분들은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초기부터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선처 받을 수 있었는데,

이미 늦었다고 보이는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러한 상황이라도 의뢰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여러분을 끝까지 그리고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