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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음주운전적발 도주하면 벌어지는 일
음주운전적발 도주하면 벌어지는 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건사고가 급증하며
밤, 낮, 새벽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과거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0.05%에서 0.03%으로 내려갔는데,
이는 소주 한 잔으로도 충분히 걸릴 수 있는 수치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적발시 도주했다가 가중처벌의 위험을 안고 제게 찾아옵니다.
의뢰인분들에게도 항상 말씀 드리는 부분인데요.
음주운전적발,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렇게 '음주운전적발'을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목차 | ||
-음주운전 처벌 수위 -음주측정도주 시 처벌 수위 -음주운전적발시 올바른 대응 방법 |
"음주운전적발시, 그냥 응했다면
처벌 수위는 이렇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적발 당시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또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망가지 않았다면, 처벌 수위는 이렇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초범 | 재범 |
0.03% 이상 0.08% 미만 |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100일 | -최소 1년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1년 | |
0.2% 이상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1년 | -최소 2년 최대 6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 |
음주운전 처벌,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 음주운전도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재범의 경우라면, 최대 6년의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을 얼마나 심각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는지 감이 오시겠죠.
"음주측정 거부 및 도주 시 처벌 수위는 이렇습니다"
먼저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데요. 음주측정거부가 단순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이, 정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만약 경찰관의 차를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됩니다.
대인사고 처벌 수위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대물사고 처벌 수위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 한 경우 |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 벌금 |
해당 사고에 대한 처벌과, 음주운전 처벌이 경합되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 도주까지 했다면, 추후에 또 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측정 거부 및 도주를 하게 될 경우
추가 사고 발생의 위험도 크고, 그렇기에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는 점과,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여러분께 불리합니다.
"음주운전적발시 대응 방법"
솔직히 그냥 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적발 시 어떻게든 해당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시간을 계속 지체한다거나, 생각보다 높은 호흡 측정 결과가 나왔다며 채혈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입니다 .
일반적으로 알코올이 완벽하게 분해되기까지는 10시간이 걸립니다.
사람마다 또 그 날의 컨디션마다 다르기 때문에
더 빨리 걸릴 수도 있겠지만, 더 느리게 분해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술이 빨리 깨니까, 이 정도 지났으면 음주측정에 안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쩌면 저를 곧 만나게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알코올농도수치가 낮아질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늘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고요.
그리고 채혈 측정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호흡 측정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낮은 수치가 나왔던 호흡 측정 결과가 아닌, 채혈 측정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이유로, 측정 시 그냥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 중, '나는 이미 거부했는데 그럼 어떡하나요'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미 적발이 되었다면, 이를 신속하게 인정하고
지금부터 선처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운전자의 경제 상황, 음주운전 사건 경위, 과거 전력 여부 등을 고려해 선처를 결정하기 때문에
선처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자료들을 철저하게 수집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겠고요.
간혹 변호사를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선처를 위한 대응 방법'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음주전문변호사로서 여러분과 비슷한 사례를 끊임없이 맡아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이를 이용해 여러분을 확실하게 조력해 드릴 수 있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