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공판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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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공판 핵심만, 3줄 요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직접 초기 자문을 진행하고,

믿어 주신 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사건을 끝까지 이끌어가는 변호사,

라고 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구공판,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그 정도의 끈기는 있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여러분께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 음주운전 구공판을 제시만 해 놓고 길게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건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이겠죠.

그러니 오늘은 음주운전 구공판 뜻과 음주운전 구공판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글을 읽다가, “아, 나는 조금 더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신께 꼭 맞는 해결 방안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구공판 뜻, 이제 어떡해야 하죠?

음주운전 구공판은 음주운전 사건에 있어서 정식 형사재판이 청구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기소(=공소 제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처벌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이니, 구공판은 검사가 정식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음주운전 구공판이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생각해 보면 단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형사사건은 지금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처리하는 검사의 수는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그렇게 바쁜 상황에서, 기소유예도 서면으로 판단을 내리는 약식명령도 아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만큼 여러분의 잘못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죠.

이렇게 정식 재판이 청구되면 최대 벌금형에 처해지는 구약식과 달리 징역형도 충분히 선고될 수 있는데요.

사안의 심각성과 대처 방법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구속까지도 될 수 있으니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음주운전구공판,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처벌과 집행유예 기준

음주운전 구공판 문자를 받은 분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큰일 났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 구공판은 정식 재판이 청구된 것인 만큼 대처를 잘못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벌금은, 집행유예는 가능한가?”

정말 벌금이,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알고 싶으시다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보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을 확인하면 자세히 알 수 있으나, 여러분은 굳이 번거롭게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정리해 왔으니까요.

음주운전 처벌 수위

보시다시피 음주운전은 벌금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 범죄인데요. 특히 재범이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징역형이 결정되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을 때인데요.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런 3년의 징역형을 넘는 형이 고려되는 경우 그 사안의 중대함으로 인해 음주운전구공판, 구속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응을 잘 해야 하겠는데요.

음주운전 구공판이 결정된, 어쩌면 조금 늦었다고 할 수도 있는 시기이지만, 저희는 당장이라도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바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여러분의 사안에 대응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저희에게 연락하셔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저희의 손을 잡고 빛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