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음주운전변호사 면허취소 벌금이 걱정된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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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라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음주운전으로 인해 받게 될 면허취소 벌금 등을 걱정하고 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취소 벌금을 감면받는다는 것. 그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의 실력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날이 갈수록 엄격하게 처벌되는 음주운전 사건.

특히 여러분이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이었다거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라도 낸 경우라면 징역을 선고받을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러니 지금 음주운전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흥음주운전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면, 전화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편한 쪽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됐습니다.

면허취소가 될까요?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호흡 측정을 해 나온 여러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수치가 바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측정되었다면, 여러분은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처분 대상입니다. 그 이하가 나왔다면, 1년 이내의 기간에서 면허가 ‘정지’될 것인데요.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미만이 나왔다고 해도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인사고를 낸 경우

이와 같은 요소가 있으면 면허정지 수치에서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해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행정처분
0.08% 미만	음주운전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음주운전 면허취소 (1년)

단, 사안에 따라 면허정지/취소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시흥음주운전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도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면 면허취소 벌금 등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즉,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음주운전 벌금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처벌이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사고도 나지 않고 음주 전력도 없는 단순음주운전 벌금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의 범위는 500만 원 이하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500 ~ 10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1000 ~ 20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10년 이내에 음주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벌금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벌금형의 범위는 500 ~ 20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1000 ~ 30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책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인사고가 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벌금형이 내려지는데요. 만약 사망사고가 난 경우라면 벌금형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 최소 징역형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상해사고 : 1000 ~ 3000만 원
음주운전 사망사고 : 벌금형 x

물론, 음주운전은 벌금형 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이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재범이라면 실형 가능성까지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단순히 면허취소 구제를 받는 것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 대응까지 해야 한다면 지금 당장 시흥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면허취소 벌금,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면?

앞에서 잠깐 알려드린 것처럼, 면허취소 벌금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운전 전력 등에 따라 다르게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사안에 따라서는 매우 강력한 면허취소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면 반성문,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다만, 아무리 간절하다고 해도 감정적인 호소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금물입니다. 실질적인 노력 없이 말로만 반성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면 어째서 선처를 내려주어야 하는지를 타당한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형사 절차에서 선처를 얻었다면, 다음으로는 면허취소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차례인데요.

이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면허구제 절차는 신청 기간이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절차도 아닙니다.

따라서 정말 좋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시흥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권해 드리면서, 오늘 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수원, 인천에 사무소가 있어 시흥에서도 찾아오시기 편리한 법무법인 동주.

수많은 해결 사례로 얻은 노하우로 당신의 사건에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