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형량 최대 6년? 사실인지 살펴봅시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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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음주운전 구호선’

법무법인 동주를 이끌고 있는 대표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형량 최대 6년!”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상보다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를 찾아온 분들은 대부분 이런 반응이셨습니다.

“아니, 술 마시고 운전했다는 이유로 6년이요? 그거, 진짜 그만큼 선고됩니까?”

이렇듯,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 형량이 최대 6년이라는 것은 반은 거짓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 애초에 음주운전 형량이 그렇다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형량, 사안에 따라서는 6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상습범이거나 대인사고를 낸 경우라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을 당할 수도 있기에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걱정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오늘 저와 함께 최신 기준 음주운전형량을 살펴보고,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면 이야기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5회 상습 음주운전자?	>>>	집행유예로 구제
음주운전 이진아웃 징역형 위기?	>>>	벌금형에 성공
생계형 운전자 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교통음주 사건만 연구하는 연구센터를 따로 둘 정도로 음주운전 사건에 진심인 동주가 구제해 드린 사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세환, 최대한 합리적인 비용을 책정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최저가는 아닙니다.

그러니 단순히 최저가를 원하는 분이라면 다른 곳을 찾아보세요.

하지만, 비용만큼의 값을 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면, 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사람을 찾고 있다면, 저는 분명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모르겠다 싶으시다면, 일단 저와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대면 자문부터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하니까요. 이야기를 나눠 보셨는데도 마음에 안 든다 싶으시다면 그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동주는 서울, 수원, 인천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적 이점을 살리기 위해 서울/경기 문의의 경우 전담 대응팀이 조력하고 있으니, 문의 시 지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음주운전형량, 초범은 이렇습니다.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일정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의 단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당연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럼 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그 벌금과 징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벌금	징역
0.03% 이상	500만 원 이하	1년 이하
0.08% 이상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1년 이상 2년 이하
0.2% 이상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년 이상 5년 이하

제가 앞서 음주운전 형량이 최대 6년이라는 것은 반은 거짓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다시피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음주운전형량은 최대 5년의 징역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은 거짓이라는 말은 반은 사실이라는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형량이 정말 최대 6년의 징역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음주운전형량, 재범이라면?

재범의 형량을 논하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음주운전 재범은,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10년’이라는 시간적 제한을 거는 이유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가중처벌이 되는 재범의 기준이 10년 내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재범을 저지른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즉, 10년 이후 음주운전을 한 경우 초범의 처벌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범이라는 사실이 불리한 사정이니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처벌이 가중되는 음주운전 재범의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벌금	징역
0.03% 이상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1년 이상 5년 이하
0.2% 이상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년 이상 6년 이하

최악의 경우, 최대 6년의 징역.

하지만, 정말 최악은 단순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가 아닙니다.

바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생긴 경우이죠. 이 경우 초범이든 재범이든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 형량 최대 6년?

사고가 발생했다면,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입니다.

3. 가장 무거운 음주운전형량,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심각한 사안이니, 쓸데없는 말을 얹지 않고 바로 형량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에서 15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의 벌금형

피해자가 다치기만 해도 최대 15년의 징역형.

실무상 ‘상해’의 판단 여부는 ‘진단서’에 따르는 경우가 많기에,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했다면 각오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얼마나 무거운 처벌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한 마디 덧붙이자면, 집행유예의 요건이 3년 이하입니다. (징역형의 경우)

즉, 3년 이하 징역형이 나와야 집행유예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것인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형량은 최대 15년… 집행유예의 요건의 5배.

이 정도면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 놓고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양형 사유도 주장해 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도 해 보고 그러셔야 하겠지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글을 다 읽고 도움이 필요하시다 싶으시다면, 이야기를 남겨 달라고요.

그럼,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돕겠다고 말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오늘도 열심히 일하며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