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이의신청 면허취소 구제 어려운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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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위기의 상황,

잘 극복해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전화위법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조금은 거창한 소개를 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민망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실력도 어필할 겸, 무거운 법률 이야기를 하기 전 잠시 분위기를 풀 겸 인사를 드려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날이 갈수록 더 인식이 나빠지는 범죄 중 하나죠.

그만큼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음주 사건이 터지고, 이에 따른 사람들의 엄벌 요구로 또 법이 개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변경되는 법으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요.

형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음주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이런 오해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지금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실제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정확한 내용을 알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

엄격하게 진행되는 법률 절차에서 “몰랐으니까 한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라는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회가 상당히 제한적인 면허구제를 원하신다면 각각의 구제 절차의 요건을 확실하게 검토한 후 대응에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면허취소 구제절차 중 면허취소이의신청을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운전면허가 필요한 분, 그 중에서도 나는 생계형 운전자니까 구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특히 더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면허취소이의신청,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한 불복수단을 고려하게 됩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처분은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청에서 내리는 행정 처분이기에, 그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그리고 면허취소 이의신청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음주사건의 경우 행정소송은 무조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행정소송을 하고 싶다고 해도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이 중 면허취소이의신청은 청구 자격으로 매우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대표적으로 1) 생계형운전자, 2) 3년 이상 교통봉사를 한 모범운전자, 3) 도주차량 검거에 도움을 주어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수여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면허취소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생계형 운전자’는 직업과 운전의 관련성, 지금까지의 운전 경력, 벌점과 주거형태 및 가정형편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함께 사는 가족에게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본인이 운전기사라고 해도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하는데요.

면허취소이의신청, 생계형 운전자도 안되는 이유?

다만 생계형 운전자, 모범운전자 등 이의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면허취소 이의신청은 자격요건이 매우 엄격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처분 감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 불가능 사유
음주수치 0.1%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 운전으로 인해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도주한 경우 음주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면허취소이의신청 진행 절차는?

생계형 이의신청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고, 제외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청에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60일이 경과하였거나 행정심판 등에서 기각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사실조사 및 의결이 진행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약 60일 정도가 소요되는 편입니다.

참고로 해당 기간에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거나 서류에 대한 추가 보완이 요청될 수도 있는데요.

모두 이의신청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내용을 주장할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고, 가정형편 등을 근거로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호소하는 것이 좋겠지요.

면허취소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여러 제한사항이 많은 생계형 이의신청. 특히 음주 재범이라면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면허구제를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면허구제 절차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은 운전과 관련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 기간도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로 비교적 준비할 시간이 더 많은데요.

다만 행정심판 인용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닌 만큼,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대응 전략을 설정하실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면허구제 대응으로 선처를 받아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