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음주운전 강제퇴거 피하는 방법까지 대비해야

외국인음주운전 강제퇴거 피하는 방법까지 대비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입니다. 

​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약 190만명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학업, 일자리, 결혼 등의 사유로 국내에 머물고 또 거주지를 옮기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

최근 들어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그로 인해 조력을 요청해주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특히 외국인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와 언어에 있어 미숙하기 때문일 텐데요.

​

하지만 외국인의 신분이라면 더더욱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강제출국명령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동주 인천형사전담센터의 경우 대한변호사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와 행정법전문변호사가 함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그리고 행정절차의 경우 많이 진행해본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동주 인천형사전담센터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약속 드립니다. 

​

​

​

외국인음주운전을 포함하여 벌금형이상의 외국인범죄로 고민이시라면.

혹은 가족이나 지인이 관련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 인천형사전담센터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1. 외국인음주운전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

​1) 외국인 음주단속 시 처벌 수위

기본적인 처벌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의 처벌수위는 동일합니다.

​

​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2차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입니다.

​

​

2) 음주운전 강제퇴거 가능성

이때 중요한 것은, 외국인신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기존 비자를 취소당하거나 강제출국 등의 불이익이 추가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

벌금 500만원이 기준입니다. 이때는 누적이 아닌 사고한 건에 해당합니다.

만약 과거 3년내 벌금 누적액이 700만원이상 혹은 집행유예 등의 처벌기록이 있다고 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라고 해도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인명사고 혹은 추가적인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고범위에 따라 벌금형처벌과는 상관없이 강제퇴거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

2. 외국인음주운전 시 사범심사 위험

​

내국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어지는 보안처분을 받는다면 그 이상의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데요.

외국인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

외국인의 신분이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사범심사’를 받아야합니다.

​

사범심사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는데요, 강제퇴거명령 사유 중 해당사항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실조회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 혹은 출국명령 등을 결정하게 되는 심사입니다.

​

즉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방여부’ 에 대한 심사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 이지요.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판결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형사절차가 마무리된 후 2주 이내에 사범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관할 출입국사무소 사범과에 출석하게 됩니다.

​

이때 음주운전 판결 결과에 따라 비자연장거부 혹은 강제 퇴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벌금형 500만원이 기준선이기에, 형사처벌단계부터 확실한 대처방법을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 해 나가야 합니다.

​

​

​

​3. 외국인음주운전 강제퇴거 피하는 방법까지

​

외국인의 경우 언어소통의 문제는 물론 문화 역시도 차이가 있기에 음주운전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거나,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대처해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

​

지인 혹은 가족이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지식이 부족한 만큼 완벽한 대처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합니다.

​

​

법무법인 동주 인천형사전담센터는 다양한 형사사건은 물론, 외국인 범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조력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

타국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가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하겠습니다.

형사사건, 진정한 해결사 동주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