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실형도 가능하다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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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회 실형도 가능하다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를 이끌고 있고, 또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세환 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술 한잔을 하지 못하는 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담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술 한 잔 정도는 할 줄 알아야 깊은 대화를 하기도 하고, 또 삶에서 승진과 같은 좋은 기회를 얻기도 하고요.

그렇다보니 본래 술을 하지 못했던 분들도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술을 배우시기도 하고, 또 잘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술을 마시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술을 마신 후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를 하면 될 것이지만, 보통의 경우 차량을 통해 출퇴근을 하시는 운전자들의 경우는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게 되면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 입니다.

아무리 적은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주 운전의 처벌 강화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가볍게 여긴 채 운전대를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건 중요한데요.

실제로 한 번 음주 전력이 있다면 또 다시 재범을 하게 되는 음주운전2회의 사안에 해당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동주를 찾아주시면서 음주운전2회실형 위기에 놓이게 될까 걱정을 하며 조력요청을 하셨던 의뢰인분도 같은 사안이었습니다.

1. 성공사례 소개

1) 사실관계

의뢰인분은 회사와 집이 꽤 거리가 먼 탓에 출퇴근을 하기 벅찬 탓에 차량을 통해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셨다고 합니다.

이에 회식이 있거나 술을 마실 일이 있는 날이면 차량을 두고 지하철 등을 이용하면서 오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날은 전혀 술을 마실 계획이 없었기도 하고 퇴근 후 빠르게 집에 오려고 했지만 사회 생활이라는 것이 늘 계획한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탓으로 갑작스럽게 팀 회식이 잡히게 된 날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회사에 차를 둔 채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시 발각이 된다면 음주운전2회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서 결국 실형도 받을 수 있단 이야기를 듣고는 조심하고자 한 것 인데요.

그렇게 술자리는 길어졌고 새벽이 되자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찮아진 의뢰인 A씨는 해서는 안될 음주운전을 하시게 된 것 입니다.

이에 대해서 결국 사고가 나면서 대물사고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서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이에 동주는 빠르게 의뢰인 A씨가 동종 전과기록이 있고 이번에 발각이 된 것이 무려 음주운전2회에 해당한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처분 자체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졌는 지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 다행히 벌금형으로 마무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빠르게 감형을 위해 선처를 구하면서 감형을 요구했고 상당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고 난 후 지인의 탄원서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까지 모두 다 작성을 한 후에 선처를 구하는 과정으로 조력을 했습니다.

3) 최종 결과

그 결과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음주운전2회실형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타개했고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론을 피하는 과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음주운전2회실형 처벌 형량

1) 과거와는 달라진 강력한 처벌 수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시절이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음주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괜찮았던 시절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훈방 조치가 되는 일도 많았다고 하지요.

그러나 이로 인해서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결국에는 사망까지 이르는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단순하게 훈방이 되거나 가벼운 처벌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운전2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가벼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에 해당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진아웃제도를 통해서 자칫 잘못하다간 실형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이른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대비를 하려면 혼자서 해결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음주 운전을 다수 해결해 왔고 전력을 다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2) 인사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2회를 한 것에 넘어서 이로 인해서 사고를 냈고 그로 인해 인사사고까지 이어진 경우라고 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해당 사안에서 감형이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빠르게 해결해야 하는 것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기 대문에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처벌을 모두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피해자에대한 진정한 사과와 함께 감형을 이끄는 것 이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은 생각보다 순탄치 않으며, 아무래 가해자가 직접 나선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응까지 이어진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좀 더 현명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 맺음말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됩니다.

한 번의 실수는 곧 음주운전2회실형으로 이어지는 실수를 야기하고는 하죠.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비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무법인 동주에서 음주 운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도와드리는 실력있는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