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과 재범 상습범은 단순적발도 징역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전과 재범 상습범은 단순적발도 징역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대표 변호사이자 음주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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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가 '음주구호선'이라는 소문이 난 것인지, 최근 정말 많은 의뢰인분들이 상담을 위해 저희 교통음주연구센터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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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진행하다보며 깨달은 거지만, 저희 동주에 내방하시는 의뢰인분들 중 거의 절반이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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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사례 중 거의 절반이 음주운전 재범인 만큼, 음주운전전과가 있다면 가중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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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은 최대 6년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설마.. 아무리 가중처벌 된다고 해도 음주운전 재범한테 징역형 6년까지 내리겠어요?

재범 단순적발의 최대 법정형이 6년 징역이라고는하나, 아직 저도 '단순적발'에 이 정도까지 판결이 선고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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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안심할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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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그 자체만으로도 가중처벌 되는 만큼, 음주수치 높음, 사고 발생, 음주운전 상습범이라면 솔직히 징역이 내려질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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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나쁘다면 초범에게도 징역이 선고되는데, 음주운전전과가 있다면 처벌 수위는 비교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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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담신청] 찾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 찾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기분이라면, 빛이 쏟아지는 출구로 가는 길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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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과 있다면 이렇게 가중처벌 됩니다. (재범 기준)

도로교통법이 개정 되며 처벌 수위가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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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까지도 음주운전 문제가 사그라들고 있지 않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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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현시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범의 단순적발 사안도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재범이라면 가중처벌 되어 0.03%만 넘어도 면허취소 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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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함께 대응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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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인데다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는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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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하며, 일반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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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과 별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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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이라면 최대 무기 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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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과 있는 분들께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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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과가 있다면, 해당 사안을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버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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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적발 됐을 땐 이렇게 해서 선처 받았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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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재범인데, 왜 초범처럼 대응하시나요?

(물론 초범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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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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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정황만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이전보다 훨씬 불리한 위치에 놓여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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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가능성이 더이상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셔야 하며, 여러분에게 유리한 상황이 있다면 이를 양형 사유로써 제대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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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대응했다가, 실형이 선고 된 후 저희 동주를 찾아오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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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희 동주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하지만,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했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사안인데' 싶어 안타깝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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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에게 먼저 여러분 사건을 공유하신 후

정확한 법적 조언을 얻어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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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구호선 동주의 조력 시스템 및 성공사례 소개

저희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가 수많은 의뢰인분들을 구제 해오며 '음주구호선'이라고 불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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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 동주는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이익'에 진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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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 선임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희를 선임한다고 하셔도 저희가 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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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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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저희 동주는 경험 많은 대표 변호사인 저와 파트너 변호사만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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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의뢰인의 사안을 직접 들어보고, 선임이 필요한 사안인지, 여러분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한지 등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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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은 인터넷에서나, 일반 상담사 혹은 신입 변호사에게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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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한 얘기를 하기 위해 제가 바쁜 시간을 쪼개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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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러한 상담은 소정의 상담비 (5-10만 원)가 발생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가치 있으며, 상담 후 선임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80%가 넘는다고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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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저희 동주의 조력 시스템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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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의뢰인을 위한 진심과 조력 시스템이 더해져, 이런 성공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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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성공사례는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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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과가 있다면, 혼자 대응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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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다 신속하고 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제대로 된 음주전문변호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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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일을 제 일처럼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