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면허취소 구제 가능성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19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대표변호사이자 음주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초범인데 0.08%을 넘었어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던데 어떻게 구제 안 될까요?"

"재범은 0.03%만 넘어도 면허취소래요 음주운전 재범인데 정지로

감경 받을 수 있을까요?"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실제로 저희 동주에도 면허구제 받은 다양한 케이스의 의뢰인분들이 있고요.

그러나 100% 불가능하지도 않지만, 100% 가능성 있다고 말씀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보지도 않았다면 더더욱이요)

최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제 여부는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 결정하는데, 판단 기준이 많이 엄격해졌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동주가 괜히 음주구호선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의뢰인들의 면허를 구제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안에 맞는 해결책은 제가 제시해드릴테니, 여러분은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저와 직접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문의 주세요.

-음주면허취소 되는 경우와 그 기간은?

-음주면허취소 정지로 감경 받고 싶다면

-음주구호선 동주의 조력 시스템 소개

“음주면허취소 되는 경우와 그 기간은?”

저는 초범인데, 혹은 운전 관련 직업을 갖고 있어서 면허가 없으면

생계 유지가 안 되는 생계형 운전자인데,

설마 저도 면허취소 당할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네 그렇습니다.

초범도 0.08%이라면 면허취소 됩니다. 택시, 버스, 화물차, 택배 운전 기사와 같은 생계형 운전자도 음주면허취소에 예외는 없습니다.

물론 아래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지만, 이런 분들을 위한 구제 방법이 따로 존재하긴 합니다.

음주면허취소 되는 경우와 취소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초범 0.08% 이상 적발	면허취소 1년
음주재범 0.03% 이상 적발	면허취소 2년
사고 발생	초범 면허취소 2년 재범 면허취소 3년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1년
음주운전 뺑소니 (도주치상)	면허취소 5년
사망사고 발생	면허취소 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되었다면,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까지의 '결격 기간'도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 1년간은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1년 이상 취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음주면허취소 정지로 감경 받고 싶다면

면허취소를 아예 없던 일처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감경 받는 것이 현실적인 구제 방안이며, 보통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습니다.

최소 1년 가량 취소 되는 면허가 110일 동안만 정지 된다는 건, 사실 법원에서 내려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겠죠.

음주면허취소를 정지로 감경 받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맞는 구제 전략을 찾고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취소 구제 방법으로는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3가지가 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은 위에서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운전을 생계 유지 수단으로 삼고 계신 분들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 출근을 위해 자차를 이용하는 일반 직장인은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면허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만큼, 서두르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도 촉박하고 생계형 운전자더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방법을 통해 구제 받는 케이스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신청 자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90일 안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90일이라는 시간도 넉넉하지만은 않습니다.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여러분 상황에서 면허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입증해주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가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니까,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와 같은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면허구제 기준이 까다로워진만큼,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유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러한 자료는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갖추어져야 합니다.

짧은 주행거리, 그동안의 대리운전 기사 호출 내역 등이 예시가 될 수 있겠죠.

형사처벌도 마찬가지지만 면허구제 역시 법리적 지식만 갖고 있다고 해결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안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장해야 구제 가능성이 높아질지는, 실무에 있는 '음주전문변호사'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음주구호선 동주의 조력 시스템 소개”

개인에 맞는 구제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보다 정확한 법적 조언을 드리기 위해, 저는 의뢰인들을 제가 직접 상담합니다.

여러분 사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 해결책은, 그동안의 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 드리고요.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별개의 절차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수위의 형사처벌을 받았는지'가 '행정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주도 형사처벌 + 행정처분 동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력 시스템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형사절차 진행 시 면허구제도 함께 대응해드리며, '행정처분'만 따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지만 면허취소 구제 기회는 단 한 번 뿐입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에 실패했다면 행정소송을 해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행정소송에서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혹은 이의신청), 경험 많은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음주구호선인 저 이세환과 저희 동주의 변호사들은, 여러분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