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진단
유튜브
카톡상담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
오시는 길음주운전0.1 수치 처벌 기준과 면허취소 기간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18본문
음주운전0.1 수치 처벌 기준과 면허취소 기간은?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시스템 |
1) 풍부한 경험을 가진 대표 / 파트너 변호사가 의뢰인을 직접 상담하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2) 의뢰인 1명을 위한 로이어팀을 구성해 조력합니다. |
3) 경찰조사 사전미팅과 동행을 통해 초기부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의뢰인의 신중한 진술을 돕습니다. |
4) 교통음주연구센터를 통해 변화가 잦은 음주운전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합니다. |
5) 형사절차 변호사 선임 시 행정처분(면허취소 구제)도 함께 진행해드립니다. |
저희 동주는 '한 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저희 동주의 변호사들은 사건이 잘 마무리 될 때까지 같은 배를 탄 사이인 만큼, '의뢰인의 일'을 '우리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조력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저희 동주의 체계적인 조력 시스템'과 '의뢰인분들을 향한 진심'이 더해지다보니, 10년 가량 수많은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동주가 음주구호선이라는 소문이 난 것인지, 최근 많은 의뢰인분들이 저희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음주운전0.1, 굉장히 구체적인 수치죠?
초범이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1년이 내려지며, 재범이라면 당연히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면허도 최소 2년간 취소될 수 있고요.
해당 수치로 적발 되셨다면, 혹은 해당 수치가 아니더라도 내 사안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난처한 분들이라면, 오늘 글을 잘 읽어주세요.
목차
-음주운전0.1 수치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0.1 적발 되었다면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외 수치 나온 분들도 주목)
-음주운전0.1으로 적발 된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선처 받은 사례 공개
“음주운전0.1 수치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 형량은 측정 된 음주수치에 따라, 또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단순적발이 아닌 사고 발생, 측정 거부, 도주치상 등 가중처벌 요소가 있다면 형량이 더 높아지고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시점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초록색이 0.1에 해당하는 처벌 수치)
| 초범 | 재범 |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100일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2년 |
0.08% 이상 |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1년 | |
0.2% 이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1년 | -6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2년 |
보시면 아시겠지만, 0.1%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재범은 5년 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도 2000만 원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는 단순적발 처벌 기준인 만큼, 가중처벌 요소가 있다면 처벌 수위는 더 올라갈 겁니다.
음주운전 수치, 높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몇인가요?
간혹 묻는 분들이 있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0.08%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전문변호사로서 일해오며 본 바로는, 0.08부터 '만취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0.2% 이상이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초범의 단순적발이라고 하더라도 선처 받기 쉽지 않은 사안이니,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0.1 적발 되었다면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외 수치 나온 분들도 주목)
형량을 내리기 전, 법원에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음주수치, 주행 거리, 사고 발생 여부와 같은 당시 상황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과거 전력, 현재 상황 등 종합적으로요. 이는 면허취소 구제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0.1으로 적발 되었다면 만취기준으로 보고 있는 0.08% 수치를 넘긴 이상, 선처를 위한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에서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을 세워 양형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음주전문변호사에게 초기부터 여러분의 사건을 공유하는 것인데요.
먼저 형사처벌에서 선처 받기 위해서는 '진술이 이루어지는 경찰조사'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진술은 모두 음주운전의 증거이자, 선처 요소입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까지 대답하려고 하다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분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초기 수사가 여러분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리 전략을 세우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도 내려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면허가 필요하신 분은 행정처분 대응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면허구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개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면허구제를 위해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행정심판도, 최근 해당 방법을 통해 구제에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은 신청 대상과 결격 사유가 정해져 있는 까다로운 구제 방법이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이후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만큼, 행정심판이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면허 구제가 필요한 이유를 잘 입증해주는 자료를 잘 갖추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며, 차근차근 선처 가능성을 높여가는 사람만이 선처 구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0.1으로 적발 된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선처 받은 사례 공개”
사건 개요
음주운전 초범, 0.1 적발 및 사고 발생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난 후 집에 가기 위해 차에 올라탔습니다. 술을 마신 탓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던 중, 우회전을 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은 물론, 차에서 내린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피해자는 그 즉시 경찰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측정 결과 의뢰인은 0.1% 수치가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한 처벌까지 경합 되어 초범임에도 무거운 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
동주의 조력 과정과 결과
1. 의뢰인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2. 의뢰인에 맞는 솔루션을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 1명을 위한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3. 의뢰인이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경찰조사 사전미팅과 동행을 통해 초기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4.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전했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4. 금주서약서, 반성문과 같은 기본적인 양형자료 이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 주장했습니다. |
이렇게 동주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예상했던 처벌 수위보다 훨씬 낮은 벌금형을 받으며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할 때입니다.
음주운전0.1 수치라면 혼자 대응해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안일한 대응으로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 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특히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대응까지 함께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초기부터 음주전문변호사에게 여러분 사건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어떤 변호사를 만나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저희 동주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