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진단
유튜브
카톡상담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
오시는 길택배음주운전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면허 구제 가능한 경우는?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18본문
택배음주운전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면허 구제 가능한 경우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택배음주운전처럼 '운전을 생계 유지 수단으로 삼는 생계형 운전자'라면, 형사처벌보다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더 두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면허취소를 받게 될 경우 직업을 잃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택배음주운전을 했다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함께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러나 생계형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구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 글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
-면허구제 받는 3가지 방법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구제가 불가능하다면 이렇게 -생계형 운전자 동주의 조력 받아 면허구제 받은 성공사례 |
"면허구제 받는 3가지 방법"
면허구제를 받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생계형 이의신청은 신청 가능한 대상과 결격 사유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택배음주운전 사안과 같은 생계형 운전자이더라도, 해당 방법으로 구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대상
운전을 생계 유지 수단으로 삼는 택배, 버스, 대리, 택시 운전기사
|
생계형 이의신청 결격사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5년 이내 발생)
-음주측정 거부 및 도주
-경찰관 폭행
그래서 여러분이 택배음주운전을 한 생계형 운전자더라도,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 구제 받으셔야 합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구제가 불가능하다면 이렇게"
만약 생계형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에 비해 신청 가능한 기간도 좀 여유 있는데요.
생계형 이의신청은 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기간을 놓치게 될 경우, 면허구제 기회를 놓치는 것과 다름 없으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90일이면 넉넉한 거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구제 받아야 하는 이유를 빠짐없이 수집하기에 충분한 기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 미리부터 구제를 위한 전략과 자료를 갖추셔야 하는 거고요.
법원에서는 면허구제 여부를 결정할 때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해당 사안으로 받은 형사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운전자의 경제적 상황은 어떤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어느 정도인지, 사고 발생을 포함한 가중처벌 요소가 있는지, 과거 전력이 있는지 등 정말 다양하게 고려합니다.
그 중 여러분에게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와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요소'가 있다면, 이를 찾아 잘 주장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도 실패했다면, 행정소송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데요.
솔직히 법원에서 '구제 받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행정심판을 기각했다면 (선처 해주지 않았다면), 행정소송에서 정말 결정적인 자료를 추가적으로 준비하지 않는 이상, 결과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니 행정심판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겠죠.
"생계형 운전자 동주의 조력 받아 면허구제 받은 성공사례"
택배음주운전한 의뢰인, 동주의 조력 받아 면허구제 받은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택배운전기사로서,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일이 많다보니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항상 일에만 전념했는데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친구가 오랜만에 의뢰인을 위한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즐거운 술자리를 가진 후, 의뢰인은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나 50분이 다 되어 가도록 대리운전 호출은 잡히지 않았고 마음이 급해진 의뢰인은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차가 이상하게 운전한다고 생각한 다른 차량 운전자가 이를 신고했고, 곧이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로 음주운전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면허취소 위기에 놓여 급하게 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
조력 과정과 결과
1. 의뢰인과의 상담 통해 정확한 상황 파악 후,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전문변호사, 행정사로 의뢰인 맞춤 변호인단 구성 2. 의뢰인 상황에 맞는 구제 전략 수립 (형사절차, 행정처분 ) 3. 경찰조사 사전미팅 및 동행 4.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구체적인 노력 과정은 금주서약서와 반성문에 기재해 제출),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운전 거리가 짧다는 점 등을 들어 면허구제를 요청 |
그 결과 의뢰인은,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택배음주운전, 생계형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더라도 아직 좌절하긴 이릅니다 .
행정심판을 잘 준비하고 여러분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가 잘 갖춰져 있다면, 면허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만큼,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