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면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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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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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구호선 동주의 조력 시스템 소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대표 / 파트너 변호사가 모든 의뢰인 1:1 상담 진행

의뢰인 사안에 맞는 대응팀을 구성해 꼼꼼하고 철저하게 조력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및 동행을 통해 초기부터 밀착 조력

440만 원으로 형사절차와 행정처분 (먼허구제) 동시 대응 가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대표변호사이자, 음주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생각보다 음주측정거부 사안으로 저희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방문해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 거의 대다수의 의뢰인분들이 음주측정거부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혐의도 같이 받고 있고요.

당시에는 두려운 마음에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셨겠지만, 사실 음주측정거부도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 음주운전기준,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음주수치, 주행 거리, 재범 기준)

-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 음주운전, 선처 받으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나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다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일찍부터 제게 찾아와주시는 의뢰인분들도 많고요.

그러나 음주측정거부는 다소 가볍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의뢰인분들을 상담하면서 본 바로는, 대부분 음주측정거부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1. 측정을 거부하며 시간을 지체하면, 음주수치가 더 낮아질 거라 생각해 거부

2. 정상적인 사고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 상태

3. 두려운 마음에 불응

사실 어떤 경우이든, 음주측정거부는 여러분에게 불리한 요소만 될 뿐입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술이 깨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낮아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음주수치가 낮아지는 것이 항상 사실인 것만은 아닙니다.

음주수치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음주수치는 마지막 음주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 상승하다가 최고 지점을 찍고 하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음주수치 상승기에 있다면, 시간을 지체할수록 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이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다가는 음주측정거부죄까지 성립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벌 수위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측정을 거부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측정불응죄는 성립 됩니다.

“측정에 불응했다면 이런 처벌이 내려집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생각보다 음주측정거부죄 처벌이 가볍지 않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측정에 불응했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음주운전 초범이 0.2% 이상의 수치로 단순적발 되었다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비교해보았을 때, 음주측정거부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폭행이나 폭언 등이 일어났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 되기 때문인데요.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라면 특수공무집행방해까지 성립 되고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까지 성립 된다면 초범에게도 정말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선처에 있어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겠죠.

“음주측정거부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한 이상,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혐의는 명백하게 남아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에게 여러분의 사안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선처 받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전략을 스스로 찾긴 어렵습니다.

주행거리, 음주운전 경위, 음주수치 등 여러분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다면 최대한 많이 찾아야 하며, 이를 주장했을 때 법리적인 오류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실무적으로 여러분 사안에서 어떤 양형자료가 효과적인지는 음주전문변호사만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 동주도 대표 변호사인 제가, 바쁜 시간을 쪼개 직접 상담합니다.

신입 변호사나,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단 상담사가 아닌, 관련해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대표 / 파트너 변호사만 상담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사안을 제가 직접 들어보고, 현실적이고 정확한 법적 자문을 드립니다.

실제로 상담 후 선임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높습니다.

수많은 성공사례가 저 이세환과, 저희 동주의 실력을 입증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쉽게 보고 대응했다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뒤 후회하면 그 땐 너무 늦습니다.

초기부터 조력을 받으셔야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주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 여러분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