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음주단속 적발 되었다면 선처 구제 위한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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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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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저희 동주는 서울, 인천, 수원 3곳에 교통음주연구센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전문변호사, 행정사 등으로 이루어진 사안별 대응팀도 존재하고요.

저희 동주가 음주구호선이라는 소문이 퍼진 것인지 최근에는 창원, 부산, 진주, 강릉 등 정말 전국 각지에서 의뢰인분들이 방문해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일하는 곳이 서울이다보니, 서울음주단속에 적발 된 의뢰인분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서울음주단속에 적발 되어 제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보시는 건, 아무래도 선처 구제 방법이겠죠.

변호사님, 저도 음주운전을 한 제 자신이 너무 후회 돼요.. 어떻게 선처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저희 동주는 여러분께 그 답을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변호사인 저 이세환이 의뢰인분들을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듣고, 10년 가량 음주전문변호사로서 일해왔던 경험을 바탕을 해결책을 말씀 드립니다.

-2024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

-서울음주단속 적발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선처 구제 원한다면 대응 방법은

“2024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기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 대상이 됩니다.

0.03% 어떤 수치인지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해당 수치는 소주 혹은 맥주 한 잔으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한 잔만 마셨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숙취로도 0.03% 이상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술 마신 다음 날 운전대는 신중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과거 음주운전은 처벌도 그렇게 무겁지 않았고, 초범이라면 쉽게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더라도 봐주지 않고 죄질에 맞는 처분을 내리는 것이 최근 판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범이라면, 처벌 수위가 더 높은 것은 물론 선처 받기도 어렵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음주운전재범'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2024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초범	재범
0.03%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100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2년
0.08%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1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2년
0.2%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1년	-6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2년

※ 재범은 0.03%을 근소하게 넘는 수치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서울음주단속 적발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변호사님.. 저 서울음주단속에 적발 되었어요.. 저 이제 어떡하나요? 뭐부터 하면 되나요?

저를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희망은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저를 찾아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안에서 꽤 많은 분들이 경과하지만, 중요한 것은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사안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서울음주단속에 적발 되었다면, 일찍부터 변호사에게 사건을 공유해 여러분에 맞는 전략을 찾으셔야 합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라는 생각으로 임하기에 음주운전은, 법적 지식 뿐만 아니라 실무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여러분 사안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의 주장에 법리적인 오류는 없는지 미리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선처 구제 원한다면 대응 방법은”

음주운전 사안에서 선처 구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맞는 양형 사유'를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측정 된 음주수치가 여러분의 혐의를 입증해주고 있으니까요.

죄질에 맞는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당연함에도, 여러분이 왜 선처 받아야 하는지 왜 구제가 필요한지 제대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제가 음주운전 사안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음주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여러분 사안에서 잘 조력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유사 사안을 많이 다루어본 변호사라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양형자료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보통 주행거리, 음주수치, 음주운전 동기, 과거 전력 유무 등이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중 여러분에게 유리한 요소라 생각해 주장했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리한 요소이거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선처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음주단속에 적발 되었다면, 변호사에게 사건을 공유해 선처 구제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10년 가량 음주전문변호사로서 일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정확한 법률 자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