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선임 선처 구제 받고 싶다면 이런 기준으로 선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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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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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대표 변호사이자 음주구호선, 이세환입니다.

내 사안에서 음주운전변호사선임이 필요한지, 어떤 기준으로 음주운전변호사선임을 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이 참 크실 것 같습니다.

10년 가량 이 분야에 몸 담아왔던 음주전문변호사로서 여러분에게 솔직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보다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저희 동주는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며 사안을 파악해야, 저도 제대로 된 법적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께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오늘은 음주운전변호사선임 관련 글을 준비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선임,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아무 변호사나 선임하시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변호사선임 기준)

-음주구호선 동주의 조력 시스템 및 성공사례 소개

“음주운전변호사선임,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변호사님, 저도 꼭 음주운전변호사선임 해야 하나요? 선임료가 부담 되는데 혼자 이 사건을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선임료 한 두 푼 하는 게 아니죠. 저도 이해합니다.

선임이 필요한 사안인지도 잘 모르겠고, 과연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도 드실 겁니다.

저는 실무에 있는 변호사니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며 단순적발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을 근소하게 넘으시는 분들은 솔직히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저희 동주의 스탠다드 서비스만으로도 충분히 도움 받으실 수 있고요.

※ 50만 원 스탠다드 서비스

음주 전담 행정사가 상담 진행, 관련 절차 및 서류 작성 방법 안내, 음주 관련 샘플 서류 제공

그러나 위와 같은 사안이 아니라면, 제가 여러분이라면 전 변호사 선임합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법원에서도 초범에게도 '죄질에 맞는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선처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처음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초범은 약식기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초범도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고 면허취소도 피하기 힘듭니다.

재범은 그 자체만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이 되는 수치를 근소하게 넘은 경우도 면허취소가 되고요.

그래서 초범이더라도 음주수치가 높거나 사고 발생, 측정 거부, 뺑소니 등 가중처벌 요소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재범이신 분들은 사실 선처 받기 위해서는 음주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아무 변호사나 선임하시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변호사선임 기준)”

음주운전은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술이 이루어지는 초기 경찰조사부터 신중하게 대응한다면, 실제로도 선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데요.

그렇다고 아무나 선임해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만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해결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법적 지식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는 해당 사안에 주로 어떤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지, 선처를 위해 중요하게 작용할 양형자료는 무엇인지도 함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음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동주에서 대표, 파트너 변호사만 의뢰인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일반 상담사나 신입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할 시 정확한 법적 조언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만 상담을 진행합니다.

“음주구호선 동주의 조력 시스템 및 성공사례 소개”

이제 수많은 의뢰인들을 구제해오며 음주구호선이라고 불리고 있는 저희 동주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동주'는 한 배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안을 진행하는 동안 변호사와 의뢰인은 한 배를 탄 사이와도 같으니, 여러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여러분의 일을 우리의 일처럼 조력하자는 의미인데요.

의뢰인들을 향한 저희의 진심과 체계적인 조력 시스템이 합쳐져 수많은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주의 성공사례 일부

※ 더 많은 성공사례는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측정거부 및 교통사고 낸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음주재범 단순적발	항소심 통해 벌금형 선처 성공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저지른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음주뺑소니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성공
면허취소 받은 의뢰인	행정심판 토애 면허취소 1년을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 성공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시스템

1) 풍부한 경험을 가진 대표 / 파트너 바쁜 시간을 쪼개 변호사가 의뢰인 상담을 진행합니다.

: 초기 대략적인 사건 파악 및 상담 문의 전화만 상담사가 받고 있습니다. (비용 들지 않음)

이후 저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방문상담은 5~10만 원의 상담비가 발생하며,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2) 의뢰인 1명을 위한 전문TF팀을 구성해 조력합니다.

3) 초기 수사 방향성이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경찰조사 사전미팅과 동행으로 의뢰인을 밀착 조력합니다.

4) 교통음주연구센터를 통해 변화가 잦은 음주운전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합니다.

5) 형사절차 변호사 선임 시 행정처분도 함께 진행해드립니다.

상담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망설이다가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이후 결과를 바꾸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안에 맞는 솔직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