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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수원음주단속 적발 시간대, 처벌 기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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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단속 적발 시간대, 처벌 기준, 대응 방법은 


수원음주단속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대표변호사이자 음주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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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서울, 수원, 인천 세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원음주단속에 적발 되어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비교적 많은 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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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어제 수원음주단속에 적발 되었어요.

이 정도 수치면 초범도 형이 꽤 높던데 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면허취소도 될 수 있다던데 어떻게 구제 안 될까요? 저는 면허가 꼭 필요한데..

수원음주단속 적발 의뢰인 상담 내용 중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보니, 최근 늘어나고 있는 상담 때문에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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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제가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포기 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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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사안을 들어보고, 그에 맞는 현실적이고 정확한 법적 조언을 드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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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방법은 획일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찾는 것만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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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 놓이셨는지 제게 솔직하게 공유해주신다면, 문제의 답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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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수원음주단속 적발 시간대와 처벌 기준

  • 형사처벌 면허취소 둘 다 구제 받고 싶다면

  • 음주구호선 동주의 조력 시스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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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단속 적발 시간대와 처벌 기준


수원음주단속, 언제 어디서 몇 시 쯤에 시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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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인터넷을 보다보면 이런 글이 보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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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 말씀을 드려야 할 같습니다. 집중단속은 언제 어디서 할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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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적발이 자주 일어나는 저녁 - 밤 시간대 수원음주단속이 자주 이루어졌었는데요.

이젠 아침, 새벽, 낮, 저녁, 밤.. 할 것 없이 자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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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동주 의뢰인분들 중에도 아침 단속에 적발 된 사례가 꽤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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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수원음주단속'을 피할 수 있다 생각 마시고, 술을 마셨다면 그 다음 날이더라도 신중하게 운전대를 잡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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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분해까지 최소 8시간 이상이 걸리는 만큼 숙취운전으로도 충분히 적발 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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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 적발 되었다면, 음주수치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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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초범


  •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재범


  •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이는 단순적발에 해당하는 법정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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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적발임에도 재범은 가중처벌 되며 최대 6년 징역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도 피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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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고 발생, 측정 거부, 뺑소니 등 가중처벌 요소가 더 있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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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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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면허취소 둘 다 구제 받고 싶다면


뻔한 말일 수 있겠지만, 둘 다 구제 받고 싶다면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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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대응이 도대체 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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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진술이 이루어지는 경찰조사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채택 되기 떄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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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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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단속에 적발 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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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음주운전은 재범률은 범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라고 말해놓고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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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양형자료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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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다 선처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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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이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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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것은, 잘못하다가는 이러한 모습이 변명만 하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유리한 사실이라 생각해 주장했는데, 알고보니 불리한 요소일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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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에게 사안을 공유해 여러분에 맞는 전략을 갖추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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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법적 지식 뿐만 아니라 관련 케이스를 다루어본 경험이 많은 '음주전문변호사'를 찾으셔야 하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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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구호선 동주의 조력 시스템 소개


저희 동주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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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상담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되면 "선임 안 하셔도 된다" 솔직하게 말씀 드리는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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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다보니 상담비는 5 -10만 원 정도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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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저와 이야기 나누어보면, '아 상담비용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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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여러분의 시간과 제 시간을 나누는 것인 만큼, 호기심에서 비롯된 단순문의는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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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 사안으로 위기에 놓인 수많은 의뢰인을 구제하며 음주구호선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저희 동주는, 아래와 같은 조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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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시스템


1) 대표 / 파트너 변호사가 의뢰인 1:1 맞춤형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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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 1명에 맞는 변호인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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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 경찰조사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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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음주연구센터 존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동시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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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말이 아닌, 실력으로 입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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