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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단속 적발 시간대, 처벌 기준,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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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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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단속 적발 시간대, 처벌 기준, 대응 방법은 


수원음주단속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대표변호사이자 음주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희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서울, 수원, 인천 세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원음주단속에 적발 되어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비교적 많은 편인데요.

"변호사님, 어제 수원음주단속에 적발 되었어요.

이 정도 수치면 초범도 형이 꽤 높던데 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면허취소도 될 수 있다던데 어떻게 구제 안 될까요? 저는 면허가 꼭 필요한데..

수원음주단속 적발 의뢰인 상담 내용 중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보니, 최근 늘어나고 있는 상담 때문에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포기 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안을 들어보고, 그에 맞는 현실적이고 정확한 법적 조언을 드리는 것"

선처 방법은 획일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찾는 것만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셨는지 제게 솔직하게 공유해주신다면, 문제의 답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목차


  • 수원음주단속 적발 시간대와 처벌 기준

  • 형사처벌 면허취소 둘 다 구제 받고 싶다면

  • 음주구호선 동주의 조력 시스템 소개

수원음주단속 적발 시간대와 처벌 기준


수원음주단속, 언제 어디서 몇 시 쯤에 시행하나요?

종종 인터넷을 보다보면 이런 글이 보이더군요.

냉정한 말씀을 드려야 할 같습니다. 집중단속은 언제 어디서 할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과거에는 적발이 자주 일어나는 저녁 - 밤 시간대 수원음주단속이 자주 이루어졌었는데요.

이젠 아침, 새벽, 낮, 저녁, 밤.. 할 것 없이 자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동주 의뢰인분들 중에도 아침 단속에 적발 된 사례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 '수원음주단속'을 피할 수 있다 생각 마시고, 술을 마셨다면 그 다음 날이더라도 신중하게 운전대를 잡으셔야 합니다.

알코올 분해까지 최소 8시간 이상이 걸리는 만큼 숙취운전으로도 충분히 적발 될 수 있으니까요.

단속에 적발 되었다면, 음주수치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2024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초범


  •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재범


  •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이는 단순적발에 해당하는 법정형입니다.

단순적발임에도 재범은 가중처벌 되며 최대 6년 징역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도 피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만약 사고 발생, 측정 거부, 뺑소니 등 가중처벌 요소가 더 있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초범이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 면허취소 둘 다 구제 받고 싶다면


뻔한 말일 수 있겠지만, 둘 다 구제 받고 싶다면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도대체 뭔데요?

음주운전은 진술이 이루어지는 경찰조사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채택 되기 떄문인데요.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음주단속에 적발 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재범률은 범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라고 말해놓고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양형자료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다 선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이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잘못하다가는 이러한 모습이 변명만 하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유리한 사실이라 생각해 주장했는데, 알고보니 불리한 요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에게 사안을 공유해 여러분에 맞는 전략을 갖추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문에 법적 지식 뿐만 아니라 관련 케이스를 다루어본 경험이 많은 '음주전문변호사'를 찾으셔야 하는 거고요.

음주구호선 동주의 조력 시스템 소개


저희 동주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상담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되면 "선임 안 하셔도 된다" 솔직하게 말씀 드리는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다보니 상담비는 5 -1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여러분도 저와 이야기 나누어보면, '아 상담비용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시간과 제 시간을 나누는 것인 만큼, 호기심에서 비롯된 단순문의는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안으로 위기에 놓인 수많은 의뢰인을 구제하며 음주구호선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저희 동주는, 아래와 같은 조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시스템


1) 대표 / 파트너 변호사가 의뢰인 1:1 맞춤형 상담

2) 의뢰인 1명에 맞는 변호인단 구성

3)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 경찰조사 동행

4) 교통음주연구센터 존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동시 대응 가능

더 이상의 말이 아닌, 실력으로 입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