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단독사고,피해자와 합의해 감형, 면제구제 성공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음주운전단독사고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한 처벌'이 경합 됩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라면,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데요.

​

그렇다고 형사처벌만 신경 쓰시면 안됩니다.

​

음주운전단독사고의 경우,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

선처 및 면허취소 구제를 위해 '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한 만큼, 이러한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

"음주운전단독사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

​

1. 높은 형사처벌 수위

​

먼저 음주운전 단순 적발의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사고에 대한 처벌'이 경합 되겠죠.

​

+

사고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른다면 3년 이상, 최대 무기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고요.

​

음주운전단독사고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일반 교통사고처럼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선처 받을 수 없습니다.

​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받게 된다면, 처벌 수위는 더 가중됩니다.

​

​

2. 면허취소 처분

​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역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그 수위가 결정됩니다.

​

그러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초범이라면 2년, 재범이라면 3년간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함께 대응하셔야 면허취소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

​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무조건 선처 받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여러분 잘못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음주단독사고 사안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달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했다면,

​

법원에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처를 베풀어줄 수 있습니다.

​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도, 여러분이 선처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잘 입증해주는 양형 요소가 갖추어져 있어야 선처 받을 수 있겠죠.

​

"합의, 면허취소 구제 및 선처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

​

앞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

정확히는 형사처벌 그리고 행정처분 순으로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

'면허구제'와 '형사처벌에서의 선처'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면허구제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사안으로 형사처벌에서 어떤 수위를 받았는지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잘 대응해서 선처 받았어야, 면허취소도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럼 이제 형사처벌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시겠죠.

​

음주운전단독사고에서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

1.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기

2. 피해자와 합의 하기

​

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 사안에서 골든타임은 '초기 경찰조사' 단계입니다.

​

해당 단계에서 여러분이 하는 진술이 증거가 되고, 선처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고,

죄를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

여러분에게 유리한 요소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

​

그래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늘 말씀 드리는 거고요.

​

여러분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우고 법적 조언을 얻어 신중하게 진술한다면, 초기부터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두 번째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셔야 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변호사까지 필요한가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제가 음주전문변호사로서 지켜봐온 바로는,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연락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끝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거나, 가해자측이 합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주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

피해자와 합의를 많이 진행해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해당 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좀 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저 역시도 그동안 수많은 합의를 이끌어내며, 처음에는 합의를 부정적으로 여겼던 피해자의 마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기도 했고요.

​

음주운전단독사고, 최근 단순 음주운전도도 쉽게 선처해주지 않습니다

​

형량 또한 무거워졌고요.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형사처벌에서 선처 받고, 이후 면허구제까지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 받는 것을 두려워하셔서는 안됩니다.

​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손을 내밀어주세요.

여러분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