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항소, 1심에서 무거운 처벌 받아 항소 고민 중이라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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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음주운전항소, 초기부터 안일하게 대응한 탓에 이미 1심에서 여러분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면, 솔직히 결과를 완전히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 그만큼 제대로 된 음주전문변호사를 만나 제대로 된 대응방안(여러분 상황에 맞는 전략)을 갖추고, 양형자료를 수집해야겠죠.

음주운전항소, 성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글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항소 하려면 어떻게?

-검사가 음주운전항소한 경우라면

-음주운전항소 이렇게 해야 판결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항소 하려면 어떻게?"

음주운전 항소에 대한 정확한 뜻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제2심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1심 판결 받아들일 수 없으니 2심 법원에서 다시 판결 해줘' 요청하는 것인데요.

항소는 1심 판결이 이루어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간은 7일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7일)이 지나고 난 후 항소를 했다면, 혹은 항소제기기간이 끝난 후 법원에 항소장이 도달했다면, 항소권이 소멸됩니다.

당연히 해당 항소는 기각되겠죠.

항소는 자신 이외에도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까지 가능하며 항소의 이유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판결에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지 않아도, "형사처벌 수위가 무겁다"는 이유로도 항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선처 받아 낮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이유없이 항소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이용해 무조건 "형을 더 낮춰야지" 하는 마음으로, 타당한 근거도 없이 항소를 진행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 중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는 원심판결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

"검사가 음주운전항소한 경우라면"

검사도 상소권자이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피고인인 여러분이 항소를 해서 1심 판결을 뒤집기도 쉽지 않지만, 검사가 음주운전항소를 한 경우도 쉽지 않습니다.

검사가 음주운전항소를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형사처벌이 낮아서"

이 경우 검사측에서는 죄질에 맞는 처분이 내려지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음주운전 혐의를 제대로 입증해주고 형을 더 가중시켜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겁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가 나올 수 있겠죠.

"이미 1심 판결 나왔는데 뭐" 하고 손 놓고 계시다가 검사의 항소제기로 항소심이 시작된다면, 여러분에게 불리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된다면, 여러분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1심 판결대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다면 검사의 항소에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검사가 구형한 형의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현재 어느 부분에서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파악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음주운전항소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항소에 성공해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심보다 더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겠죠.

1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다시 말해 생각보다 높은 수위의 형사처벌이 내려진 경우라면,

"1심에서 준비했던 양형자료로는 선처 받기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내가 왜 선처 받아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자료를 제대로 갖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항소는 음주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일수밖에 없습니다.

뭐든 1심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고, 더 확실한 양형자료가 필요하니까요.

음주전문변호사 비용,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특히 항소심 준비라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고요.

(이는 로펌마다 변호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상담 문의 먼저 주세요. 제가 직접 여러분 사안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1심 판결을 그냥 받아들이기도 힘드실 겁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분이나 면허구제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더더욱이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면허구제 여부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사안으로 어느 정도 수위의 형사처벌을 받았는지'도 함께 고려해 면허구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구제에 성공하고 싶다면 형사처벌에서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셔야 하고요.

이런 이유로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다 항소제기기간을 놓치거나, 제대로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항소를 진행한다면, 1심 판결대로 사건의 결과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망설이는 지금이 여러분에게는 골든타임이란 말, 이제는 이해가 가시나요?

변호사 조력을 받아 여러분 상황에 맞는 전략을 갖추고 1심보다 더 철저히 준비해야만, 항소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항소를 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받아내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미 선처를 내려준 경우가 그렇겠죠.

현재 항소를 진행해도 되는 상황인지, 진행한다면 어떤 전략으로 어떤 양형자료를 더 준비해야 할지 등 변호사에게 사건을 공유하고 해답을 들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은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문의 주세요.

여러분을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