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기준, 0.03 이상 음주수치별 대응 방안은

음주기준, 0.03 이상 음주수치별 대응 방안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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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기준, 확실하게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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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부터 얼마나 주행했는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등은 음주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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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은, 다른 무엇도 아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입니다.

음주수치 0.03%이상이라면 모두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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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저는 술을 한 두잔밖에 안 마셨고 정신도 멀쩡한데, 이것도 음주운전인가요?" "저는 잠깐 운전한 건데요." "오늘 마신 것도 아니고 어제 마신 술이 왜 적발되나요"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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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핑계를 대도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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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기준 및 처벌 수위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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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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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 수위가 많이 높아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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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기준 및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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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의 단순적발 처벌 수위

재범의 단순적발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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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적발도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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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범이라면 그 자체만으로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면허취소 될 수 있습니다.

최대 6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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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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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기준이 되는 음주수치 0.03%, 대체 어느 정도 마셔야 해당 수치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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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마셔야 해당 수치가 나오는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을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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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안 잡히는 게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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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분해 속도는 사람의 신체적 조건마다, 알코올분해능력마다, 그 날 컨디션마다 다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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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 소주(맥주) 1잔, 남성의 경우는 2잔부터 수치 0.03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로 적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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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기준에 해당된다면 올바른 대응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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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의 음주측정에 신속하게 응하고, 음주수치 0.03 이상이 나왔다면 그냥 혐의를 인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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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억울하다며 채혈측정을 요구하거나, 일부러 시간을 벌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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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채혈측정은 혈중알코올농도수치를 직접 재는 방식이기 때문에, 호흡측정보다 음주수치가 더 높게 측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도도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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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측정 결과 여러분에게 더 불리한 결과 (더 높은 음주수치)가 나왔다면, 다시 호흡측정 결과로 되돌릴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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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통 시간이 지날수록 술이 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음주수치를 낮추려고 측정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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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혈중알코올수치는 일정 기간 상승하다가 특정한 지점을 찍고 하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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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음주수치가 높아지는 구간이 있으며, 이 구간이 정확히 몇 시간이 지났을 때인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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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시간이 지날수록 음주수치가 낮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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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시간을 지체하다가 더 높은 음주수치가 나올 수 있고,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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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조사 전부터 대응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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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되었다면, 이후 경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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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단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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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단계에서 여러분이 하게 되는 진술이 모두 증거가 되고, 선처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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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혐의를 깊게 반성하며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여러분에게 유리한 상황을 잘 주장해 초기부터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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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상황에 맞는 선처 구제 방법'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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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경찰조사 전부터 선처 전략을 세우고, 이에 맞춰 경찰조사 진술과 양형자료를 준비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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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선처와 더 멀어질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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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선처 받고 싶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여러분 상황을 공유해야 합니다.

도움 받는 것을 망설이셔서는 안됩니다.

"확실하게 대응하는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시스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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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 /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상담합니다.

저는 제가 직접 여러분을 상담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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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상황에 맞게 '선처 구제 전략'이 갖춰져야 하는 만큼, 제가 직접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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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음주전문변호사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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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변호인단 구성 및 선처 전략 수립

저희는 개인으로 조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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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음주전문변호사, 행정사 등 의뢰인 상황에 맞는 로이어팀을 구성해, 철저하게 꼼꼼하게 조력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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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및 동행 진행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이, 이후 선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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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사전미팅을 통해 예상 질문과 답변을 알려드리며 신중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돌발 상황 방지를 위해 경찰조사에도 동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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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음주연구센터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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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법 개정, 기존과 다른 판결 선고 등 변화가 많은 분야인 만큼, 이러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저희 동주의 변호사들은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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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연구하고 공부해야 여러분을 더 잘 조력할 수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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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안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잘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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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의 일을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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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