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입구음주운전 면허취소 형사처벌 모두 대응해야 한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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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입구음주운전 면허취소 형사처벌 모두 대응해야 한다면?

주차장입구음주운전을 했다면, 주행거리가 짧고 도로가 아닌 만큼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일어난 음주운전에만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도로'로 취급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허취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주행거리가 짧아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없고요.

오늘 글을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입구음주운전도 처벌 받는 이유

-면허취소 구제 방법 3가지

-주차장입구음주운전, 선처/ 면허구제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주차장입구음주운전도 처벌 받는 이유"

앞서 본문에서 짧게 설명했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 이렇습니다.

1. 음주운전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다.

주차장입구음주운전이라면, 주행거리가 짧거나 잠시 주차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억울함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음주운전의 기준은 '얼마나 운전했는지, 술 몇 잔을 마셨는지'가 아닌 '주행 당시 음주수치'입니다.

기어만 작동한 경우, 시동만 걸었던 경우라고 할지라도 주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음주운전이 성립될 수 있고요.

2.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도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한다.

공공성의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1. 차단기 혹은 입구에 외부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있는지

2. 단지 내 도로가 외부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지

만약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외부 도로와 단지 내 도로가 연결되어 있다면,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도로에 속합니다.

당연히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겠죠.

만약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애매하다면,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얻어 '도로에 해당하는지, 해당 사안에서 면허취소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허취소 구제 방법 3가지"

면허취소 구제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생계형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생계형 이의신청은 사실 가장 까다로운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을 통해 구제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생계형 이의신청은 운전을 생계 유지 수단으로 삼는 택시, 화물차, 버스 기사만 신청 대상이 됩니다. 생계형 운전자이더라도 신청 예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 다른 구제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예외 조건
교통사고 발생,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5년 이내 발생한 경우), 음주측정 거부 및 도주,경찰관 폭행

그래서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은 따로 정해진 신청 대상이 없습니다.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요.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나에게 왜 운전면허가 필요한지'를 잘 입증해주는 자료가 갖추어져 있어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만큼,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하고요.

"주차장입구음주운전, 선처 /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에서의 선처와 면허구제 두 가지 모두 잡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상황에 맞는 양형/ 구제 자료를 갖추는 것인데요

여러분의 형량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듯이, 선처 받아야 하는 이유도 여러분 사안에 따라 당연히 다를 겁니다.

이러한 자료를 잘 갖추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여러분에 맞는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대응 순서는 형사처벌 그리고 행정처분이니, 형사처벌에서의 선처를 위한 전략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 여러분 사안에 따라 선처 전략은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무조건 선처 받는다!" 같은 것은 없습니다.

초기부터 여러분 상황을 변호사에게 공유하고 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부터 신중하게 진술한다면, 수사의 방향을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후부터 차근차근 선처 전략에 맞춰 양형자료를 수집하면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 형사처벌에서 선처 받는다면, 면허구제 확률도 증가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처벌에서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았다면 면허구제에서도 이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거든요.

*실제로 면허구제를 고려할 때 운전자의 경제적 상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가중처벌 요소 여부, 과거 전력 유무 뿐만 아니라, 해당 사안으로 어떤 수위의 형사처벌을 받았는지도 고려합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개인에 맞는 선처 전략이 갖추어져 있고

이를 기반으로 초기부터 대응해야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입구음주운전, 억울한 상황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글을 보는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대응하셔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