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음주운전 군무원음주운전 군사건전문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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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음주운전 군무원음주운전 군사건전문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 사건 관련 포스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동주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홍보 목적이 아닌 현재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이미 사건 진행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체 홍보 과열로 인해 혐의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 봐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포스팅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군인음주운전 군무원음주운전 혐의로 처벌과 생계까지 걱정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립니다.

군사건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금 군인음주운전 군무원음주운전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 중에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현재 막막하고 급박한 상황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일반인이 아닌 군인음주운전 군무원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뿐만 아니라 징계조치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군인, 군무원이라는 공무원이신 분들이 어떠한 법적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그 처벌의 범위가 넓고 처벌 수위 역시 높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직업이기에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것보다 높은 준법정신과 품위유지 의무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에 맞지 않는 범행을 저지른 경우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인데요.

오늘은 군인음주운전 군무원음주운전 사건으로 막막함이 크실 분들을 위해 군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현재 조사나 징계를 앞두고 계신 분이나, 이미 사건 진행 중으로 고초를 겪으시는 분은 오늘 이 글만 읽으셔도 많은 도움을 받아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사건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군인음주운전 군무원음주운전 처벌 내용과 수위

군인음주운전 군무원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고 해도 형사 처벌의 내용은 일반인을 처벌하는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실형이나 최대 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뿐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 시에도 일반인과 같은 수위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음주 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실형이나 500만원 이상 최대 2천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이기 때문에 이를 확실하게 확인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내용에 따라 양형과 선처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될 경우 당연퇴직을 하게 되기에 반드시 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음주 사건은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기에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의뢰인 분들의 경우 혐의를 인정,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으로 나아가는데요.

군인, 군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음주운전의 경우 집유만 받아도 퇴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군사건전문변호사가 의뢰인별 맞춤 전략으로 나아갑니다.

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은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평생 직장을 퇴직하는 결말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운전 사실은 숨긴다고 숨겨지지도, 숨길 수도 없습니다.

징계 내용은 정직, 감봉부터 강등, 파면, 심각한 사안의 경우 해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 내용을 살펴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된 경우 음주 측정에 불응했다면 강등이나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를 받게 되고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는 파면, 강등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0.08%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적발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이 경우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정직 또는 강등이라는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하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처럼 징계의 내용이 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고 위원회를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판결 후 90일 이내 구제신청이 가능한 것과 달리 항고는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한30일 즉, 한 달 이내에만 가능하며 징계를 인정하기 힘든 근거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에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징계에 이의를 제기할 때에도 군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의 신청이 가능한 한 달이라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징계 감경을 위한 자료를 혼자 준비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종 군부대 밖이 아닌 부대 안에서 주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가 나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 사건화되지 않고 군대 내에서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면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과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부대 안에서 주취상태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동주의 군사건전문변호사는 군검찰 변호사로 활동하며 군대와 군대식 처벌과 징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을 잘 안다고 해도 군징계의 내용을 잘 모르는 법률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길 경우 형사 처벌 안에서의 양형, 선처만 가능할 뿐 징계 부분에 있어서는 이의제기를 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인, 군무원 신분으로 사건에 연루된 경우 군대라는 조직에 대한 이해와 성공사례가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