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음주운전 누범기간 정확하게 확인하셨나요?

10년전음주운전 누범기간 정확하게 확인하셨나요?

10년전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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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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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동종전과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재범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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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법 개정 전이었다면 기간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최초 적발 이후 또 적발 시 3범, 4범, 5범... 누적되어 모두 재범에 속해 처벌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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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가중처벌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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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0년전음주운전으로 재범 가중처벌을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기준

음주운전 최초 적발이 10년 전이었다면 판결일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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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10년전음주운전을 저지른 날이 아닌 최초 적발 이후 처벌이 결정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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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림잡아 10년전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최초적발 이후 판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상황임을 확인하신 분들은 운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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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이 아닌 것이 되었기에 가중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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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거 음주운전 판결일로부터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범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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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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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

10년전음주운전 재범에 해당되시는 분은 최소 1년 이상 6년 이하의 실형, 최소 5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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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초범 처벌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인 경우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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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에 가중처벌이 더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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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실형이라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 됩니다. 1년 이상이라고 하면 최소한 1년은 무조건 선고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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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하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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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교통사고의 경우 엄중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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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음주운전으로

재범에 해당된다면 대처방법은

사실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형사처벌 외에 면허취소의 대상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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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에 해당된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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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면허 취소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게 되는데요. 구제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 형사처벌의 수위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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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단계에서 확실하게 대응하지 못한 경우 실형이나 벌금형의 수위가 높아진다는 것은 알고 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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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형사처벌의 결과가 면허 취소 구제 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구제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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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중 하나는 생계형 이의신청이기에 운전직 종사자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생각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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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분들이 행정심판을 고려하시죠. 소송보다 기간이 짧다는 이유도 있지만 누구나 신청해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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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으로 모두가 구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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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를 결정하는 요소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운전자의 상황, 동종 전과 유무, 대리운전 이용 내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약속은 당연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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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인 경우 구제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형자료 등 구제를 위한 방법을 총동원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이것'이 필수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가중처벌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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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유로 적발되었지만 사람들은 각기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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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과 사건의 심각성을 일찍이 깨달으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선택을 하시는 분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처벌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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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도 맞고,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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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떤 사건이든 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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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처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에 형법과 민법 분야의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동주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음주운전 사건의 수행 경험이 풍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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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10년전음주운전으로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며 실형을 피하지 못 하게 되면 사건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생계를 위협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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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동주가 음주운전 사건에 열심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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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했다는 것은 이미 음주운전을 저지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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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방법을 찾으셔서,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