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기준 술 한잔만 마셨어도 음주수치 0.03% 이상이면 처벌 받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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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기준 술 한잔만 마셨어도 음주수치 0.03% 이상이면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단속 기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현시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수치는 0.03%'입니다.

술을 얼마나 마셔야 해당 수치가 나오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기억해두셔야 할 것은, 술을 얼마나 마셨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니까요.

술을 언제 얼마나 마셨는지, 주행을 얼마나 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단속 기준 및 처벌 수위는?

- 음주단속 기준 이상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 선처 받기 위한 대응방법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단속 기준 및 처벌 수위는?

앞서 음주단속 기준은 그 무엇도 아닌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음주운전을 한다면 벌금형, 실형과 같은 형사처벌만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단순 적발 사안일지라도 초범은 0.08% 이상부터, 재범은 0.03% 이상이라면 (즉 재범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면허취소가 내려질 수 있으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단순적발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음주뺑소니 등을 낸 상황이라면 가중처벌되는 것은 물론, 행정처분(면허취소)도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

[초범]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1년

[재범]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면허취소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면허취소

음주단속 기준 이상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적발 당시 대응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0.03%이 넘는다면, 그냥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보면 생각보다 수치가 높게 나왔다며 채혈측정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혈측정은 호흡측정보다 음주수치가 더 높게 나옵니다. 직접 채혈해서 측정하는 만큼 수치가 정확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채혈측정으로 더 높은 수치가 나온다면 이를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만약 운전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지체된 후 측정이 이루어졌고, 0.03%을 근소하게 넘는 수치가 나왔다면, 이후 위드마크 공식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주행 당시와 측정 당시의 음주수치가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공식인데요.

이는 일정 기간 알코올 수치가 상승하다가 특정 지점을 찍고 하강하는 원리를 이용해 음주수치를 역추산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음주수치가 상승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측정 시간을 지체해서 음주수치를 낮추려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해당 공식을 통해 무혐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례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안에 적용했을 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받아 판단하셔야 하고요.

선처 받기 위한 대응방법은

변호사님 저는 0.03%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데요. 그럼 저는 어떡하나요?

이런 분들은 먼저 여러분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우고 경찰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는 '음주운전을 한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진술'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해당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냐에 따라 선처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에서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이를 입증해 주는 양형자료 또한 잘 갖추어야 하고요.

경찰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를 혼자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전에 경찰조사를 받아 본 분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사안은 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 경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내려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안에서 선처 받고 싶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여러분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해결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5- 10만 원 하는 상담비가 아까워서 머뭇거리다가 선처 받지 못한다면 그때는 결과를 되돌리기 힘듭니다.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