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기준- 2회 이상 재범, 구제 방법까지 정리

음주운전처벌기준- 2회 이상 재범, 구제 방법까지 정리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 형사법, 민사법 전문 자격 보유

- 대법원,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 경력

- 도로교통법 포함하여 관련 사건 변호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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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회(= 재범)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라면 형사 처벌(최장 5년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면허정지 혹은 취소처분)에 대하여 모두 선처를 바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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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음주운전2회 기준은 '10년 이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확정받은 자'라고 정해져 있지만 이외에도 여러 요소(사고 여부, 무면허, 뺑소니 등)에 의해 형량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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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음주운전2회라고해서 모두가 같은 상황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본 혐의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구속이 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불이익(구속, 면허취소)을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방향성, 구제 방법 선택 등 선처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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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구속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이랑 다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초범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처음 적발됐을 때의 상황을 떠올려 '뭐 이번에도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본 혐의는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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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첫 번째 음주운전과 현재 적발된 날짜의 간격이 짧거나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큰 사고로 이어졌거나 만취 수준이라면 불리한 입장이니 서둘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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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잠시 언급한 '10년 이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확정받은 자' 이외에도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기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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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2회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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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2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사고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가 중상해 이상일 때(사망에 이르게 하였거나 사망에 준하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을 때

- 무면허운전일 때

- 사고후 미조치, 뺑소니 혐의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먹고 운전대를 잡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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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라면 높은 확률로 실형 선고와 함께 면허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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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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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효과가 있었던 구제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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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W 씨는 30대 후반 직장인으로써, 도로교통법을 2번 위반한 상태에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W 씨께서는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 술약속을 잡지 않고 집으로 바로 귀가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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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은 오랜 기간 투병하였던 부모님의 병원비를 빌릴 목적으로 친한 친구와 술자리가 불가피하였다고 했는데요.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번화가 지역 및 다음날이 주말인 관계로 1시간가량 배정이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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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장시간 부모님을 혼자 둔 적이 없었던 W 씨는 술을 별로 마시지도 않았고 이미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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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씨가 느낀 바와는 달리 음주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적발됐습니다.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과거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었던 상황인지라 본 혐의로 구속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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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W 씨였기에 "구속말고 다른 벌을 받겠다."라며 거듭 부탁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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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력 내용

상황이 상황인 만큼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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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며 10년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대리운전, 대중교통을 이용해왔음을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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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변호인의견서에 W 씨가 구속당할 경우, 처하게 될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및 이를 뒷받침해 주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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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주장이 받아들여져 구속이 아닌 '벌금형' 처분을 받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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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또한 '취소' 처분이 아닌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함에 있어 성공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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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구제 방법

면허취소 결정서를 받은 상황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생계형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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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도는 1번(= 행정심판)입니다. 음주운전2회 혐의가 적용된 분이라면 '생계형 이의신청' 제도는 확률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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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전문 법률가만이 처한 상황에서 구제 가능성이 높은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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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유지가 절실한 분, 구속을 피해야 하는 사연이 있는 분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가능성이 높은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