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에 대처하는 방법 정리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에 대처하는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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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호선,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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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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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없으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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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대처하려면 우선 변호사부터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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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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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운전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망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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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은 당연하고,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가는 구속까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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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도 어려워질뿐더러 가중 처벌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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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면 피할 수 있는 결과를 피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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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을 하실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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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라는 사람이, 돈 때문에 사람들한테 겁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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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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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의 이득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늦게 찾아오셔도 된다고 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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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도와드려야 하는 절차도 적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결과가 나쁘게 나왔어도 여러분이 늦게 찾아온 탓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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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이 최대한 좋은 결과를 받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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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모든 사건을 제가 최종적으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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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장 중요한 초기 1:1 면담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이 정도 규모에서 대표 변호사가 직접 법률 자문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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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자문 비용은 평균 정도인 1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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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제 진심이 전해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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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음주운전을 저질러도 ‘누구’를 선임했느냐에 따라 '누구'는 선처를 받고 '누구'는 징역을 살 수 있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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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도움을 청할 당신을 기다리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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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너무 늦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대처 1단계,

사건 파악부터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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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에 대처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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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자신이 얼마만큼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거기서부터 대응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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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본이 되는 음주운전 처벌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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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0.2% 이상이 되면 처벌은 점점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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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경우 만취 상태라고 보아 단 1회 음주운전만으로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재범이라면 0.03%부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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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 2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상 ~ 5년 이하 징역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위를 살펴보았다면 다음은 뺑소니 처벌 차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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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행위는 도주치상이라고 하여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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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무거운 처벌 수위입니다. 여러분은 이 처벌 수위를 보고 상당히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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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고를 내고 자리를 떴다고 해서 모두가 이러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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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를 떴어도 뺑소니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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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음주운전 뺑소니라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술 때문에 몰랐다"라는 말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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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사고를 인식할 수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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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증에 성공하면 형량이 상당히 줄어드는 만큼 지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을 더 꼼꼼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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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대처 2단계
양형 자료, 수집만으론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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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양형 요소로는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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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음주운전 뺑소니처럼 초범이어도 구속 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양형 자료를 단순히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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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이러한 양형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어째서 감형을 받아야 하는지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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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견 주장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아니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렸으면 이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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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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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해결 방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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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하지 말고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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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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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