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 절차, 비용-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 절차, 비용- 생계형운전자

생계형운전자 면허취소 구제 방법, 절차, 비용 정리

* 본 글은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로 10년째 활동 중인 제가 직접 작성했음을 밝힙니다.

• 형사법, 민사법 전문 자격 보유

• 생계형운전자 면허구제 비용: 50만 원부터

• 대형 버스 기사, 개인택시 운전자, 택배업 종사자 등 변호 → 면허정지 110일, 감경 多

위에 기재된 직업군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로써 이의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신속하게 전문 법률인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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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서 인정하는 '생계형운전자'란?

→ 외근이 잦거나 영업직이 아니라 '자동차 운전' 행위를 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사람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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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생계형음주운전 이의신청은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만 면허구제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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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모두 같은 음주운전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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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의 강화로 초범이어도 측정된 음주 수치가 높거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경합된 상황이라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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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건을 수행해 보고 면허정지로 감경해 본 변호사를 찾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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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오셨습니다. 아래의 글로 이동하시어 하시는 일(= 직업), 혈중알코올농도, 초범 및 재범 여부 등을 포함하여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카톡, 홈페이지 게시판 지원

• 1:1 대면 상담 비용: 100,000 원(카드 결제 가능)

오늘 글은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사례를 통해 생계형운전자 면허구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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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 P 씨는 택배기사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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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씨의 경우, 술을 마신 직후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술 마시고 다음날 운전대를 잡았는데 몸에 느껴지는 것과 달리 체내에는 알코올이 남아 있어 적발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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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측정된 음주수치는 0.082%로써 면허가 취소될 상황이었는데요.

택배기사 일을 하고 있었던 P 씨는 면허가 취소되면 일자리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어 구제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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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력 내용 및 범위

P 씨와 면담 이후, 생계형 이의신청 제도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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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 이의신청 면허 구제 기준

• 음주 수치 0.100% 이하일 것

• [운전] 행위를 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는 생계형운전자에 해당할 것(배달, 택배, 화물, 버스, 사다리차, 택시, 퀵 서비스 등등)

• 5년 이내 2번 이상 적발된 전력이 없을 것

•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대물-차량 사고 포함)

•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자

생계형 이의신청 제도는 면허구제 방법 중에서 가장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직업만 맞는다고 하여 신청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외 여러 가지 요소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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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이거나, 음주수치가 높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한 혐의가 확인되면 행정심판 제도를 신청하여 구제 가능성을 높여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