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사안마다 다른 처벌 수위 공개합니다

사고후미조치 사안마다 다른 처벌 수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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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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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 똑같이 ‘사람’이지만,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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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다른 외모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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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미조치와 같은 법률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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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는 분이라고 해도, 모두 ‘똑같은’ 사고후 미조치로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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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분쟁에 대한 대응은, 아주 사소한 요소에 따라서도 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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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사고후 미조치 뺑소니 처벌로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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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안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아드릴 수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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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부터 알고 갑시다.

사고후 미조치, 뺑소니란?

사고후미조치, 말 그대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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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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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그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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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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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경우에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 운전 당시의 상황 등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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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미 이러한 잘못을 했다면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법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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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다행입니다.

대물뺑소니

사고후미조치 형사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제5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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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물뺑소니의 경우에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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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대인 피해가 없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처벌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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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벼운 뺑소니는 이렇게까지 무겁게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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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경우 처벌은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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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만약 여러분이 술을 마신 음주운전 상태였다면 이러한 대물사고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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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를 했지만, 뺑소니가 아닌 경우는?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특히 어두운 밤 운전을 하다 보면 상당히 다양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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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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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사고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냈다는 것도 몰랐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처벌을 할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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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주장이 아무 때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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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사고가 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몰랐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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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음주운전 등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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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사고가 난 줄도 몰랐다, 의심스럽지만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CCTV나 블랙박스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해 보고 이후 대응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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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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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뺑소니보다도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사안이 더 무거우니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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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 확실히 무겁긴 무겁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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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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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인 뺑소니보다도 더 무겁게 처벌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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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바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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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실형 가능성이 제일 높은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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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적용되면 기본적인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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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징역, 최소 1년의 징역형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3년을 넘는 징역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러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무거운 수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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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해자가 사망까지 했다면 처벌은 최소 5년의 징역형, 최대 무기징역까지로 무거워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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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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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상당히 무거운 처벌, 이런 경우에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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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상당한 감형을 하는 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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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사고에서 ‘적절한’ 합의를 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다면 상당한 합의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고, 합의 과정에서의 강압적인 태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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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고후 미조치와 같은 상황에서 정말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안전하게 형사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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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합의대행부터 합의만큼이나 중요한 경찰조사 대응 사전 리허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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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동주에게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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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