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벌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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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4-26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벌금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범죄연구센터입니다.

운전을 하다 교통충돌을 발생시켰다면 그에 맞는 구호조치를 이행해야 됩니다. 만약 이러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간다면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주취주행을 한 경우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초범이라도 음주뺑소니벌금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간혹 "나는 초범이니까 가벼운 처분에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응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초범일 경우 음주뺑소니벌금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사안으로 인한 피해가 많아지며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미 사건 현장을 도주하였기에 또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단계부터 구속되면 제대로 된 조력을 받기 힘들 뿐더러 추후 형량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최대한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구속 수사 및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수위에 관하여 선처를 받기 위해선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경찰조사 단계에서 태도와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여 수사방향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정보와 경험이 없는 분들에겐 이러한 대응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사안에 연루된 경우라면 섣불리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도주치상과 같은 사안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합의를 하였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감형에 있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도주에 있어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충돌이 경미했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충돌을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이를 증명해줄 cctv 영상 같은 것을 제출하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여러 증거나 정황 상으로 도주에 고의성이 보인다면 빠르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히 지적하는 것이 감형을 받는 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이러한 합의부터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주장하는 것이 어렵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늦기 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대기업 임원이었던 K씨는 저녁겸 반주를 한 뒤 귀가를 하려고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금요일 밤이었던 터라 배정이 빨리 되지 않았는데요. 다음날 중요한 미팅이 있었던 K씨는 빨리 귀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올라온 취기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했던 나머지 옆차선을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원래였으면 곧바로 구호조치를 했어야 하지만 정황이 없었던 K씨는 그대로 현장을 도주하고 말았는데요.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K씨는 얼마가지 않아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로 만취 상태였으며 해당 충돌로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K씨는 대기업 내부 규정상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시 당연퇴직 위기에 놓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교통범죄연구센터는 관련 증거자료를 분석하며 사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와 합의부터 진행을 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 동기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을 하며 K씨가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기로 하였습니다.

1) 피고인은 주취주행을 하려고 계획한 것이 아닌,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당시 너무 정황이 없어 충돌 현장을 벗어난 것이며, 취중운행 사실을 은폐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4) 피고인은 대기업 임원으로, 해당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시 당연퇴직 위기에 놓인다는 점

위와 같은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처벌불원서, 탄원서, 반성문을 제출한 결과 담당 법원은 이를 인정하였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초범이라도 선처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기에, 어떤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연루 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와 면담부터 진행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