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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뺑소니 처벌 선처받고 싶다면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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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뺑소니 처벌 선처 상담
 

무면허운전 중 사고 후 도주하면 도주치상 혐의까지 적용되어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해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2년 차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혹시 무면허뺑소니로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실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 인지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처벌받을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려운 사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무면허뺑소니 처벌 수위와 함께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I 무면허뺑소니, 실형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과 뺑소니가 결합했다면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순히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고 후 도주까지 결합된 중대한 형사사건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두 가지 범죄가 결합된 사안인 만큼 초범이라고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도주 정황 등에 따라 실형은 물론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죠.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도 없고요.


따라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 등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I 무면허뺑소니 처벌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무면허뺑소니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A1. 무면허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죠.


특히 피해 정도와 도주 경위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Q2. 무면허뺑소니 처벌 수위 낮추는 방법 알려주세요.


A2. 가장 먼저 경찰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를 인지했는지,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진지한 반성문과 재발 방지 계획 등 양형자료도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자진 출석과 일관된 진술 등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 역시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속 방어와 형량 감경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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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무면허뺑소니 처벌, 음주 재범 집행유예 받은 실제사례


① 사건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채 씨는 신발가게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는데요.


사건 당일, 채 씨는 일과를 마친 뒤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다시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도로를 주행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한 것이죠.


사고 직후 채 씨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는데요.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까지 밝혀질 것을 우려해 도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 위에 차량을 세운 채 잠이 들고 말았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채 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는데요.


조사 결과 음주측정 수치는 0.2%로 확인되었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결국 채 씨는 무면허운전과 음주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기소되었는데요.


이에 채 씨는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자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②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채 씨 사건은 재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도주치상까지 겹친 상황이라는 점에서 매우 불리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채 씨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 당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피해자의 치료와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


▶ 신발가게 직원으로서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본인 소유의 차량을 매각한 점 


▶ 사회 봉사활동, 음주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③ 조력 결과


법원은 채 씨가 무면허운전한 점, 음주뺑소니를 일으킨 사실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정삼참작했죠.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사고까지 일으켰다면 결코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까지 문제 될 수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동종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사고 발생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하죠.


대응이 어렵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담 즉시 1:1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 T/F팀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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