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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음주운전변호사 상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사고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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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음주운전변호사 선처 상담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부천음주운전변호사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2년 차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발생한 사건이죠.


수도권 제1순환도로 송내 나들목 부근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20대 운전자가 몰던 경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화물차 2대까지 잇달아 추돌하면서 총 4대가 사고에 휘말렸는데요.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사고 여파로 출근길 도로에도 극심한 정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음주 측정 결과 해당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정체 구간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라 밝혔는데요.


여러분 역시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실 텐데요.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문제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피해자의 부상이 비교적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죠.


그렇다면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혐의 성립 요건과 함께 선처를 위해 살펴봐야 할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I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무기징역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중범죄에 해당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상해정도

법정형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더욱이 초범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 수치가 높거나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블랙박스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혐의를 다툴 여지가 없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I 부천음주운전변호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의해야 할까요?


A1. 네,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재판에서 중요한 양형자료로 고려될 수 있는데요.


치료비와 손해배상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도 함께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Q2.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는데, 구상권 청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2. 먼저 보험사가 청구한 구상금의 발생 원인과 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 금액이 약관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고 경위와 보험금 지급 내역, 자기부담금 및 구상금 산정 근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상금 청구서를 받은 즉시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처벌 수위와 감형 전략은? [클릭]


▶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특가법 처벌 조건과 무죄 전략은? [클릭]


I 부천음주운전변호사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사고 집행유예 사례


① 사건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장 씨는 요리사로 근무하며, 평소 음식 조리와 매장 운영 업무를 맡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업무를 마친 뒤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오랜만의 만남이었던 탓에 술자리는 예상보다 길어졌고, 장 씨는 상당히 취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귀가해야 했지만, 장 씨는 결국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장 씨는 도로를 주행하면서 제한속도까지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앞서 주행하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죠.


사고 충격으로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전치 4주에 달하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드러났습니다.


결국 장 씨는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미 동종 전력이 있었던 데다 인명사고를 일으킨 상황이었기에 실형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장 씨는 부천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한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② 부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장 씨는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에 더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천음주운전변호사는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장 씨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정리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자신의 잘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진행한 점


▶ 사고 직후 차량을 매각한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과 생활 습관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요리사로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③ 부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장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장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여러 양형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과 비교했을 때 더욱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면 주취운전과 별개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문제 될 수 있는데요.


초범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포기해서는 안 되며,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대응이 어렵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One-Stop 조력이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음주운전변호사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선정빌딩) 403, 404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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