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받고 싶다면 들어오세요

수정일 :

본문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선처 상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사고 경위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목을 보고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단순 주취운전에 적발된 상황은 아닐 겁니다.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고 계실 텐데요.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단순 음주운전과는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인데요.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것은 물론, 사실상 실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따라서 오늘은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수위, 그리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실형 확정?


음주운전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이유는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술을 마시면 판단력과 반응속도가 떨어지고, 차량을 조작하는 능력도 저하되어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워지게 되죠.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더라도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책임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단순 주취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죠.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형사합의 필수인가요?


A1. 법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양형자료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재판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정도가 크거나 여러 명이 다친 사건이라면 합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죠.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하거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을 살피되, 전체적인 양형 전략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2. 음주운전 사고, 합의 외에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2. 사고 당시의 운전 상태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확보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시점, 음주량 및 운전 시점 등 관련 자료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초범 여부와 진지한 반성, 가족 부양 상황 등을 보여주는 양형자료도 같이 준비하면 좋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상담 이수 자료 등도 사안에 따라 도움이 되고요.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재판에서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대응방법 짚어드립니다 [클릭]


▶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심각성과 법적 책임 [클릭]


I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재범 집행유예 받아낸 동주 성공사례


① 사건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박 씨는 레스토랑에서 매장 운영과 직원 관리를 담당하며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매니저였습니다.


평소 매장 관리와 고객 응대, 직원 근무 일정 조율 등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왔는데요.


사건 당일, 박 씨는 업무를 마친 뒤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고, 자리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는데요.


이후 귀가를 준비하던 중, 평소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매장 업무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박 씨는 매장에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운전 도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하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가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박 씨로부터 술냄새가 나자, 음주운전을 의심했습니다.


곧바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0.11%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며 음주운전 사실까지 드러났죠.


결국 박 씨는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과거 주취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었기에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았죠.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더해지면서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에 박 씨는 위험운전치사상 처벌을 최소화하고자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②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였다는 점에서 더욱 면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도 고려해야 했는데요.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 아르바이트생의 업무 요청을 받아 운전이 불가피했다는 점


▶ 8년 전 음주운전 전력 이후 장기간 동종 범죄 없이 생활해 온 점


▶ 음주운전 예방 교육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이어간 점


▶ 사고 직후 본인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


▶ 레스토랑 매니저로서 꾸준히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생활과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③ 조력 결과


박 씨는 음주운전에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인데요. 


법원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박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은 실형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데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구요.


법무법인 동주는 전담 T/F팀을 통해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와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가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전화상담 바로걸기


▶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의뢰인 변호하여 특가법 처벌 막은 사례 [클릭]


▶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로 선처 [클릭]


▶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적용되었지만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