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더라도 측정에 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을 통해 당시 건강 상태와 측정 과정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의료기록 및 현장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 등 신체적인 문제로 측정이 어려웠다면 고의적인 거부와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음주측정거부죄는 단순히 측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에서는 호흡기 질환으로 음주측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경찰조사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선임으로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경위

40대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계약을 마무리한 날, 상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맥주를 마셨습니다. 귀가할 때는 대리운전을 이용할 계획이었지만, 식당 앞 골목으로 대리운전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접근하기 편한 도로변으로 차량을 약 10m 이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정차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당시 심한 천식 증상으로 호흡측정기에 충분한 숨을 불어넣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이를 음주측정거부로 판단했고, 의뢰인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로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지만,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2.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정상적인 호흡측정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억울함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법률상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3. 사건 결과 :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료기록과 현장 영상 등을 통해 의뢰인이 호흡측정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못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관한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측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결과뿐 아니라 측정에 응하지 못한 이유와 당시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다만 해당 결과는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관한 것으로, 음주운전 혐의 자체의 처분 결과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흥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음주측정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면 거부죄로 처벌받나요?

A1.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측정에 응하려 했는지, 고의로 측정을 방해했는지, 신체적인 이유로 측정이 어려웠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시 측정 과정과 경찰관의 요구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성립 요건과 대응 방법은?(클릭)

Q2. 음주측정거부로 현장에서 체포됐다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2. 아닙니다.

현장에서 체포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에 응하지 못한 사유가 있다면 관련 증거를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Q3. 음주측정거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면허취소도 없어지나요?

A3.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한 형사처분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혐의없음 처분의 이유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다툴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처분 사유와 불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구제 방법은?(클릭)

시흥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경찰조사 전 준비가 중요한 이유’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 혐의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로 측정에 응하지 못했다면 의료기록과 현장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의뢰인 역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입증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죠. 

※ 다만 사건마다 적용되는 법률적 쟁점과 증거가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단 배너를 클릭하거나 1522-3394로 문의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상담 및 선임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B동 902·903호에 위치한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에서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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