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음주운전 징계 걱정되시는 분? 대처 방법 공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분들이 상담 과정에서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초범이고 벌금만 나오면 직장에서는 괜찮지 않을까요?”

“아직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공무원음주운전은 일반 직장인의 음주운전 사건과 확인해야 할 부분이 다릅니다. 수사기관에서 진행되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소속기관의 징계절차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징계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징계위원회가 열린 뒤에 대응을 시작하기보다는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부터 자신에게 불리한 요소와 소명할 사정을 구분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경중뿐만 아니라 근무경력과 평소 행실, 공적, 반성 정도 및 그 밖의 정상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공무원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형사처벌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현재 어떤 징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1. 공무원음주운전, 벌금형만 받으면 징계는 피할 수 있을까요?

A1. 아닙니다. 형서처벌과 공무원 징계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벌금 납부만으로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에게는 법령상 의무가 부과되고 있고, 음주운전은 별도의 징계기준까지 마련되어 있는 비위행위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소속기관에서는 별도의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의 결과만으로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Q2. 공무원음주운전 초범이면 어느 정도 징계를 받을까요?

A2.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보면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기준이 구분됩니다.

※ ‘공무원음주운전 초범이니까 견책 정도로 끝나겠지’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음주수치가 높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건이라면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상당한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공무원음주운전 경찰조사 받는 방법은?(클릭)

Q3.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A3. 사건의 불리한 요소를 파악하고,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징계 여부와 수위를 판단할 때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의 직급과 근무경력, 비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과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도 함께 고려합니다.

또한 징계혐의자에게는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미 확인되는 잘못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과 책임을 인정하면서 징계수위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할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Q4. 반성문이나 표창이 있으면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을까요?

A4. 반성이나 평소 공적은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에서는 일반적인 공적에 따른 징계감경을 그대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 징계기준에서는 일정한 훈장·포장이나 표창 등의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공적을 이유로 하는 일반적인 징계감경의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징계위원회 전에 준비할 것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경중, 근무경력,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및 그 밖의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사건 이후 어떤 행동을 했고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할까?(클릭)

Q5. 공무원음주운전 징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5.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불리한 요소를 파악하고, 선처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수치와 과거 전력, 사고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한 뒤 사건 경위와 평소 근무태도,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징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면 의견서와 소명자료, 출석 시 진술할 내용까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징계위원회가 끝났다고 해서 아무런 대응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소청심사 등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불복절차만 생각하면서 징계위원회 단계의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처음 징계수위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실관계와 정상자료가 검토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처분 이후에도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별도의 불복 가능성을 검토하는 순서가 보다 합리적입니다.

공무원음주운전, 징계위원회 전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음주운전은 벌금 액수만 확인하고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정직·강등·해임 등 공무원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징계절차가 함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벼운 징계에 그치는 것도 아니며, 음주수치와 과거 전력, 사고 여부 등에 따라 징계기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거나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은 상황이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징계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음주운전 형사사건뿐 아니라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분상 불이익까지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과 징계가 함께 걱정되신다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상단 배너를 클릭하거나 1522-3394로 문의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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