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 경위, 음주·무면허 전력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형자료를 준비해 선처를 위한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 전문 로펌으로, 교통음주연구센터를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부터 형사법전문변호사, 행정법전문변호사, 행정사가 한 팀을 이루어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휴가 많아지면서 관련 문의도 함께 늘어나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죠.

그중에서도 특히 무면허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가철에는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술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입니다.

이로 인해 사고까지 발생한다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무면허’까지 더해진 경우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까지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일반적인 교통범죄와 비교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따라서 오늘은 오늘은 실제 상담 과정에서 자주 받았던 질문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형사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A1.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특법 또는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위반의 기본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험운전치상의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거부,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이 결합했다면 수위는 가중됩니다.

Q2.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구속수사인가요?

A2.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수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주거·직업관계, 전과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구속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급적 경찰조사 전부터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구속 가능성은 사고 내용과 전력 등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Q3.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시 결격기간도 늘어나나요?

A3. 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와 음주운전 전력, 사고의 내용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결격기간 중이었다면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단순 무면허운전보다 면허 관련 불이익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결격기간과 추가 취소·결격 여부는 실제 처분 내용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처분통지서와 과거 음주운전 처분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4.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선처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A4. 먼저 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사고 경위와 운전하게 된 이유, 무면허 상태를 알게 된 과정 등을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해야 하는데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단순히 반성한다는 내용보다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뿐 아니라 치료·상담, 음주운전 예방교육, 가족의 탄원서 등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죠.

경찰조사에서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보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합의나 형사공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진지한 반성 등 구체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사건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5.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로 재판을 진행했는데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검사가 항소했다면 1심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검사가 항소한 이유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인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항소이유에 따라 1심 판결의 문제점과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1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유리한 사정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로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확인한 뒤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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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항소하면 판결 결과가 뒤집힐 수 있나요?

A6. 항소심에서는 1심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 형의 적정성 등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 결과에 따라 1심 판결이 유지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소했다고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판결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이라면 항소심에서 형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선처해 달라”는 주장보다 구체적인 자료와 법리적 근거를 갖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이유와 1심 판결문을 바탕으로 승소 가능성과 위험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7. 형사합의는 필수인가요?

A7. 형사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자체의 형사책임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 회복과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죠.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가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 등의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Q8. 합의는 언제 진행해야 하나요?

A8. 형사합의는 가능한 한 이른 단계부터 검토하되,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피해 범위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다만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성급하게 최종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과 별도로 형사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도 함께 해야 하고요.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 범위, 합의금, 처벌불원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판결 전까지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Q9. 형사합의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A9. 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에 어떤 피해에 대한 합의인지와 합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보험으로 보상되는 손해와 별도로 형사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죠.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사건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합의하지 말고 합의서와 송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불안한 마음에 바로 지급하기보다는 실제 피해 규모와 보험 처리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자체의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 작성 전에는 그 내용이 향후 형사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0. 예전에 자동차보험 가입해 놓은게 있는데.. 보험으로 해결하기 어려울까요?

A10.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의 모든 손해가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운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보험 적용 여부와 운전자에게 발생하는 부담은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사고 내용, 약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험 접수 여부와 피해 규모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와의 구상 문제까지 고려해 피해자 보상과 형사합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흔히들 무면허음주 사고와 관련해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주장을 받아드려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를 낸 것 자체에는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운전을 한 행위’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① 스스로 무면허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

② 술을 마셨기 때문에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우며, 보다 무거운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의 베테랑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담 즉시 대표변호사가 직접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 무면허음주 사고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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