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음주운전 항소 7일 지나면 못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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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항소 7일 지나면 못합니다.

음주운전 항소

중요하니 먼저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음주운전 항소 7일 지나면 못합니다.

또, 음주운전 항소에 성공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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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금 음주운전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받으셨다면 당연히 항소로 이를 뒤집고 싶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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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마음만 앞서 섣부르게 항소를 했다가는,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나온 결과를 뒤집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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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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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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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신속하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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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항소 생각이 있으면 고민하고 있는 이 시간도 사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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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고요?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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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항소, 7일이 지나면 못 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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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빠르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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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런 여러분을 도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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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호선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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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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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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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음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 해결을 한 것도 벌써 먼 옛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올해로 10년 차,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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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라는 경력, 전관 출신이나 사시 출신 변호사를 찾고 있는 분들이 생각하기엔 비교적 짧은 경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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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법무법인을 대표로서 이끌어 갈 수 있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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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분한 실력

  • 의뢰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

  •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상호 이득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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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진심을 다한 결과, 지금의 동주가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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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찾아오셔서, 진짜 도움을 받아 가는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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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많은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초기 사건 파악용 자문은 별도의 비용 없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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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심각한 경우 곧바로 저와의 1:1 심층 면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 부디 여러분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퇴출 위기에 놓인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항소 벌금형 성공

의뢰인 비밀보호를 위해 각색된 사례입니다.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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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초범, 높은 음주수치로 적발된 의뢰인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공무원 퇴출 위기

  • 동주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벌금형 성공, 공무원 신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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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 P씨는 공무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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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대로 있다가는 공무원이 아니게 될 위기에 놓인 분이었습니다. 그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의뢰인 P씨는 공무원으로, 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으면 많은 불이익이 따라오게 되는 직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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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P씨도 그것을 알았기에 항상 주의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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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날은 동료 공무원들과 전체 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의 회식에 취한 의뢰인 P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잘못된 선택을 내리고 맙니다. 바로, 직접 운전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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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만큼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는 범죄. 음주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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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의뢰인 P씨는 또 하나의 잘못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조사도 별다른 준비 없이 가는 등 안일한 대처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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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결과는 징역형 선고에 집행유예 2년, 의뢰인 P씨는 그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음주운전 항소를 위해 저희 동주를 찾아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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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조력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뒤, 즉시 항소를 위해 찾아와주신 의뢰인 P씨.

그 당혹스러운 마음을 알기에, 저희는 즉시 의뢰인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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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저희는 즉시 항소를 제기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 수집에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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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소 성실했던 의뢰인 P씨는 동종 전력이 없는 음주운전 초범임을 강조

  • 의뢰인 P씨는 공무원으로 재범을 했다가는 직장을 잃을 수 있기에 재범 위험이 적음을 강조

  •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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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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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의 결론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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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심을 뒤집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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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음주운전 항소 기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1심 판결을 뒤집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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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해 음주운전 항소를 성공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결과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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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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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언제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