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돼 구공판까지 됐다면 벌금형만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높은 음주수치에 대인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실형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조치 등 재판에서 참작될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교대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검찰에서 구공판 통지를 받으면 ‘이제 구속되는 건가?’라는 걱정부터 들 수 있습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벌금만 내라고 요구하는 '약식기소가 아닙니다. 검찰이 법원에 "이 사람의 죄질이 중하니 정식 형사재판에 세워 징역형을 선고해 주십시오"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이죠.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또다시 적발됐거나, 사고로 피해자까지 발생했다면 재판을 가볍게 준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재판 당일 법정에서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 역시 약 4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2%라는 고농도 만취 상태에서 대인 사고를 일으켜 구공판되었는데요.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교대음주운전변호사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내며 집행유예로 실형 위기를 방어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대인사고까지 발생한 사건, 구공판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경위

교대 인근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퇴근 후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약 2.3km가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는 전치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라는 매우 높은 고농도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약 4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함께 확인되었는데요. 당시에도 상당한 수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이 불과 4년 만에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대인 사고까지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4년 전 벌금형 전력에 더해 0.182%의 높은 수치와 대인 사고까지 결합된 죄질을 매우 중하게 본 검찰은 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징역형 선고 위기 속에서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교대음주운전변호사 조력 내용

이번 사건은 불리한 요소가 여러가지 존재했기에, 일반적인 양형자료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교대음주운전변호사는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할 확실한 명분을 가질 수 있도록,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조치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증거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3.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선처 성공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의뢰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고농도 수치로 운전대를 잡았고, 실제 인명 사고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은 판사 역시 매우 무겁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법원 역시 의뢰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이라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가 피력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로 실행에 옮긴 구체적인 조치와 양형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되어 감옥에 가는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교대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검사가 징역을 구형하면 법원도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하나요?

A1. 아닙니다.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최종 선고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검사는 재판에서 자신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구형)'할 뿐이며, 판사가 반드시 그 구형 그대로 형을 선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원은 범행 내용과 과거 전력은 물론, 피해 회복, 합의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 변호인이 제출한 수많은 사정을 종합하여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해서 지레 포기할 것이 아니라, 판사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이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판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클릭)

Q2. 음주운전 재범에 대인사고까지 있는데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A2.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재범과 대인사고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법적으로 아예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법원은 이전 음주 전력의 구체적 내용과 판결 확정 시점, 이번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및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 재범 사건이라면 지난 처벌 이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번 사건 이후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실천적인 조치를 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3. 구공판 통지를 받은 뒤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A2. 수사가 이미 끝났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을 받는 재판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핵심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신속히 공소사실과 검찰 측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피해자 합의, 객관적 양형 자료, 재범 방지 실천 조치 등 판사가 형을 결정할 때 참작할 핵심 요소를 정밀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특히 재범이나 대인 사고처럼 실형(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첫 공판기일부터 최종 선고에 이르기까지 교대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어떤 부분을 집중 소명할지 명확한 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기준?(클릭)

<교대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구공판되어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사건의 실형 가능성과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대음주운전변호사 선임 및 상담은 1522-3394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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