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선임 음주측정거부 선처 사례는?

음주측정거부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남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측정거부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당시 측정 과정과 사건 경위, 초범 여부 및 양형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목을 보고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시에는 ‘수치를 모르면 음주 사실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물론, 운전 당시 정확한 알코올 수치는 알 수 없죠.

다만,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더 높은 처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3월에 발생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경찰은 음주 단속을 피해 200m가량 도주하던 A 씨의 차량을 추격 끝에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

A 씨는 검거 이후 진행이 된 두 차례의 음주측정 모두 제대로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정확한 측정을 위해 A 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는데요.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거액의 현금 뭉치를 건네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A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는데요.

여기에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되며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는 주취운전과 별개로 측정을 거부한 행위가 문제가 됩니다.

별도의 혐의가 추가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 역시 가중될 수밖에 없죠.

실형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오늘은 음주운전 측정거부 시 예상되는 처벌 수위부터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음주운전 측정거부, 수치를 모르면 정말 유리할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남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측정을 거부한다고 해서 음주운전 혐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측정거부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혐의 자체도 추가되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죠.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때문에 측정거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측정거부에 해당하는지부터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I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A1. 음주측정거부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현재 기본적인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알코올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피하거나 결코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취운전 혹은 한 차례 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 여부에 따라 법정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면 측정 과정이나 경찰의 요구에 문제가 있었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혐의 성립 여부 자체를 다투어볼 여지도 있는데요.

이 경우, 당시 현장 영상과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음주측정거부 시 운전면허도 취소되나요?

A2. 네, 음주측정거부가 인정되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일반적으로 초범 기준 1년의 결격기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만약 2회 이상 위반했거나 사고를 동반했다면 2년 간 운전면허가 제한됩니다.

형사사건과 운전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각각의 대응 방법을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면허가 생계나 업무에 중요한 경우라면 형사절차와 함께 면허 취소 처분의 사유와 절차에도 문제가 없는지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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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거부 선처 사례

①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의뢰한 양 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업무 특성상 거래처와의 약속이나 외부 일정이 잦았고, 차량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도 거래처를 찾아가기 위해 직접 운전했는데요.

무사히 업무를 마치고 거래처와 가진 식사 자리가 화근이 되었습니다.

당시 양 씨는 차를 가져왔기에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거듭되는 거래처의 권유를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술을 한두 잔 마시게 되고 말았죠.

이윽고 식사를 마친 뒤 귀가를 위해 나섰는데요.

대리운전을 부를까 했지만, 집까지 거리가 가깝기도 하고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양 씨는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집에 다 왔을 무렵, 음주 단속 현장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창문을 두드리며 측정을 요청했는데요.

순간, 양 씨는 술을 마신 사실이 탄로 날까 두려워 모른는 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찰의 요구에 결국 응하고 말았는데요.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웠던 양 씨는 바람을 약하게 부는 등 소극적인 행동을 보였죠.

이러한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결국 양 씨를 음주운전 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한 이후 진행한 채혈 측정 결과, 0.08%의 수치가 확인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죠.

이에 양 씨는 도움을 받고자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②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양 씨는 초범이기는 하나 음주운전과는 별개로 측정거부 혐의가 있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이에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생활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③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양 씨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초범이라는 점을 비롯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점, 

영업직으로서 형사처벌이 생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정상참작되었죠.

그 결과 양 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특히 주취운전까지 함께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죠.

따라서 초기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하나의 사건을 담당합니다.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죠.

상담 즉시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가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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