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0.19 이진아웃 재범 벌금형을 받아 선처받은 사례

음주0.19는 만취운전으로 여겨지는 구간입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 양형자료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음수0.19로 단속 된 상황이신가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로 측정됐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일반적으로 0.08% 이상부터 면허 취소 처분이 적용되죠.

음주수치 0.19는 이를 훨씬 넘어선 수치로, 운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죠.

때문에 법적 잣대가 매우 엄격하며 실형 가능성 역시 급격히 높아집니다.

일상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단순 초범이라도 말입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사실상 실형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선 어떻게 해야 실형을 막을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음주0.19, 단순 적발이라도 위험합니다

음주수치 0.19가 확인됐다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앞서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0.19%는 이를 크게 넘어서는 높은 수치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판단하는 상황인 것이죠.

더욱이 재범이라면 한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상습성이 의심되는 상황이기에 안일하게 대응할 수 없죠.

실제로 음주0.19는 법원의 선고 형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초기 경찰조사 본인 상황에 맞는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단순히 수치 하나만 보고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과거 전력과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주운전 2회 처벌 수위부터 벌금형 선처 전략 [클릭]

▶ 음주운전2회처벌 기준 총정리, 실형 가능성과 대응 방법 [클릭]

I 음주0.19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재범 기준으로 음주0.19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A1. 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를 동반했거나 무면허, 뺑소니, 측정 거부 등이 결합했다면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Q2. 음주0.19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구제 방법이 없나요?

A2. 음주수치 0.19라면 원칙적으로 면허취소 대상이지만,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제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생계형 운전자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 여부를 심의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절차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침해된 사익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이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음주수치가 0.19%로 높은 경우에는 단순한 생계 곤란이나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 구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처분통지서와 음주 측정 관련 자료,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바탕으로 현재 단계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 음주0.19 이진아웃 재범 벌금형을 받아 선처받은 사례

① 사건 경위

이번 사건을 의뢰한 김 씨는 평소 의류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당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후에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동기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친구들과 옛추억을 떠올리다 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차를 마치고, 2차를 가기 위해 식당을 나섰는데요.

차를 가져왔던 터라 대리운전을 호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30분이 넘도록 배차가 되지 않았죠.

김 씨는 대리운전을 기다리면서 흐름이 깨진 것 같아 마음이 답답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거리가 멀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해 직접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식당에서 나온 것을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얼마 가지 않아 단속되고 말았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9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원조회 과정에서 재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 씨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에 기소되었고, 도움을 받고자 동주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② 이세환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특히나 높았는데요.

음주운전 2회인 것은 물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만취운전으로 높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③ 조력 결과

재판부는 1) 김 씨가 과거 음주운전 2회에 해당한다는 점, 

2) 음주0.19로 그 수치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음주운전 이진아웃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번 사건에서 별도의 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현재까지 직장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김 씨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만취운전, 음주운전 2진은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때문에 위 2가지가 결합했다면 사실상 실형을 예상해야 하는데요.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교통음주연구센터를 통해 음주 분야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각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 사건을 해결하고 있죠.

음주운전 이진아웃부터 여러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2회처벌 대인사고도 발생했지만 벌금형 성공한 사례 [클릭]

▶ 음주운전2회에 다수의 인명피해 있었지만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클릭]

▶ 숙취음주운전벌금, 2회차 적발이었지만 500만원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