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소송 승소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친 뒤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며, 처분의 위법성이나 사실관계 및 절차상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면허취소가 자동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사고 여부,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아나요?”

“행정심판도 기각됐습니다. 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가져옵니다.

특히나 운전이 곧 생계유지에 직결된다면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사실상 직업을 잃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면허취소 감경받고자 방법을 찾아보고 계실 겁니다.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음주운전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이 기각됐을 경우에 진행이 가능한데요.

‘소송’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이기에 특히나 까다롭습니다.

승소율 역시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해야 면허취소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음주운전 행정소송은 언제 진행이 가능한가요?

A1.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불복하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재결을 받은 뒤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Q2. 음주운전 행정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2. 먼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내용과 행정심판 재결을 확인합니다.

이후 처분의 위법성이나 사실관계, 절차상 문제 등을 검토하는데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장을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행정청의 답변서 제출과 준비서면 제출 등이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주장을 다투게 되죠.

법원의 심리를 거쳐 판결이 선고되며,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음주운전 행정소송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A3. 행정소송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호사 보수가 추가될 수 있죠.

구체적인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자료, 소송 진행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특정 금액을 제시하기는 어렵죠.

행정심판과 달리 소송에서는 법원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선임 전에는 착수금과 추가 비용, 성공보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음주운전 행정소송 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4. 면허취소·정지처분서와 행정심판 재결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운전 경위와 사고 발생 여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때 과거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등 관련 전력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소득자료도 중요합니다.

가족관계와 부양관계 등 개인적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이나 처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 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Q5. 행정소송 진행하면 면허취소 감경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5.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면허취소가 자동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이나 취소·변경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죠.

운전면허가 필요하거나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사고 여부,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자신의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음주운전행정소송 면허취소 막는 방법 총정리 [클릭]

▶ 음주운전행정소송, 면허정지 110일 감경 원한다면 필독 [클릭]

Q6. 행정소송 시 음주운전 구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6. 먼저 면허처분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과정과 수치, 운전거리, 사고 여부 등에 사실관계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는 뜻이죠.

행정청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절차를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생계와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정은 객관적인 자료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부족했던 주장과 자료가 무엇인지 분석해야 합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보다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연결해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Q7. 음주운전 행정소송 진행했는데 패소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판결문을 확인해 패소 이유와 법원의 판단 근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법률적 쟁점이나 사실관계에 대해 추가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하는데요.

제1심 판결에 불복할 사유가 있다면 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항소기간은 판결문 송달 시점 등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됐다면 추가적인 구제수단이 제한될 수 있고요.

패소 직후 판결문을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8. 행정소송 말고 음주운전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8. 행정소송 외에도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원칙적으로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각 절차마다 적용요건과 판단방식이 다르므로 사건에 맞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음주운전 사건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서의 내용을 확인한 뒤 가능한 구제절차와 기간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9. 음주운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뭐가 다른 건가요?

A9.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에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재판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운전면허 처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 등을 함께 주장할 수 있는데요.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처분의 적법성 등을 법률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운전면허 사건에서는 순차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Q10.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인가요?

A10. 네, 운전면허 취소·정지와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책임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됩니다.

반면 면허취소·정지는 행정청이 운전면허에 대해 내리는 행정처분이죠.

따라서 형사사건의 결과와 면허 행정처분은 반드시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처분에 불복하려면 별도의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구분해 각각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 역시 이에 발맞춰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밀고 있죠.

면허취소 감경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구제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죠.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통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다면, 구제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겠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과정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행정법전문변호사, 행정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승소 전략을 마련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6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행정소송으로 면허취소 구제 성공한 사례 [클릭]

▶ 음주운전 행정소송으로 면허취소 구제 성공한 사례 [클릭]

▶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각되었지만 행정소송에서 면허구제 성공한 사례 [클릭]